<9.4> 고위 공무원들, 세종시 18개 관사 중 2명만 전입신고

2013-09-04     퍼블릭 웰
 솔선수범해야 할 총리실이…
  조원진 의원 지적

  정홍원 국무총리가 세종시 공관 입주와 동시에 제일 먼저 주민등록 이전 신고를 한 것과는 달리 국무총리실 고위직 공무원 대부분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달서병)이 3일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국무총리실 소속 관사 및 직원 숙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리실은 세종시 이전 후 현재까지 18개 관사(장·차관용 4개, 직원용 14개)를 운영하면서 총 18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단 2명만 전입신고를 했고, 나머지 16명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무조정실장(장관급), 국무1차장(차관급), 국무총리비서실장(차관급)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세종시 관사를 휴게실 용도로 사용하고 실거주는 서울에서 하겠다는 의중이 은연 중에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질에 대한 의문까지 들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국무총리 비서실은 관사를 운영하면서 임대차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하거나, 국유재산법을 위반하는 등 관사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국무총리는 세종시 조기 정착을 위해 전입신고까지 마쳤는데 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장, 총리비서실장, 국무1차장이 세종시로 주소이전을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솔선수범해야 할 총리실이 법과 정서를 외면한다면 어떤 정책도 성공하기 어려운 만큼, 조속히 주소이전을 마무리짓고 세종시 조기 정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영남일보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