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항공안전 및 주거 환경 보호를 위한 개정안 발의

현행법은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장소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두고 있지 않아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이 주거 밀집에서 행해지는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사생활침해, 교통문제, 소음 등으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시 사업 장소 주변 지역의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항공레저스포츠 활동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