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반듯하게, 가치있게, 행복하게> 바른땅 만들기 지적재조사사업

현재의 지적공부는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과 장비로 측량하여 종이도면에 작성․등록한 것으로 100여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도면이 훼손․변형되고 6․25전쟁과 산업화 등을 거치면서 실제경계와 지적도의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가 양산되어 왔다.

현재 전국토의 15%가 지적불부합지로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불일치 문제는 이웃 간 경계분쟁을 초래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여 불필요한 행정력과 사회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국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우리시에서는 2013년 한경면 판포지구 1,187필지를 시작으로 금년에는 한림읍 상명리 585필지를 사업지구 지정하여 추진 중이다.

내 땅의 경계를 정확히 알고 향후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함과 아울러 토지정형화, 맹지해소 등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시민의 편익 및 경제효과는 이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다.

100년만에 우리 손으로 쓰는 우리 땅의 새 역사 지적재조사사업!효율적인 토지이용, 고도화된 국토정보, 토지소유자간의 분쟁 해소 등 사업의 기대효과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보다 힘 있게 속도를 내어 시민의 신뢰와 지지 속에 국토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지적재조사사업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