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행정시장에게 책임과 권한, 돌려줘야 한다”

위성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8년 전 우리 제주도는 4개 시․군 체제를 폐지하고 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며 “제주도는 우리나라 행정체제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2개의 ‘행정시’를 두고 있는 기형적 행정계층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라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은 “그러다 보니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중앙정부에서 이양된 권한을 독점하는 것도 모자라 풀뿌리 기초단체의 권력까지 삼켜버린 ‘제왕적 도지사’를 탄생시킨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위성곤 의원은 “사전 예고되지 않은 행정시장인 경우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면서 도지사가 임명해 왔는데, 그 실태를 살펴보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차릴 수 있다. 제주시장인 경우 5명이 재직하는 동안 평균 19개월이다. 서귀포시장인 경우는 7명이 재직하는 동안 고작 13개월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이유야 어쨌든 지난 민선4기, 5기를 거쳐 오는 동안 행정시장의 잦은 교체로 인해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공신을 위한 전리품이거나 논공행상에 따라 돌려막기 자리로 변질되어버렸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의원은 “행정시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제주도 전체 예산 3조5천억원 중 44%인 1조 5천억원 정도가 행정시에서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다. 5천 여명의 제주도 공무원의 50%가 넘는 2500 여명에 달하는 공무원의 인사권을 가진다. 그럼에도 행정시장은 허수아비였다. 오죽했으면 행정시장의 입에서 ‘도청 과장만도 못한 행정시장’이라는 푸념이 나왔을까?”라고 반문했다.

위성곤 의원은 “이제 도둑맞은 행정시 독립성을 보장하고 기능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시장에게 책임과 권한을 돌려줘야 한다. 그 방안이 하나로 인사청문 조례안을 발의했던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성곤 의원은 “이런 실정을 모르는 민선5기 우근민 도정이 아니었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해 왔었고,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을 만들어 준비해왔다. 그런데 임기 막바지인 어제(6월 26일) ‘집행기관의 고유권한 침해’라고 하며 재의요구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날을 세웠다.

위 의원은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민들의 선택은 더욱 분명해진다. 도민과의 협치를 강조하는 민선6기 도정에서는 앞으로 행정시장을 임명함에 있어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인사청문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야당에 연정을 제안하는 새 도정의 수장인 원희룡 당선자의 의지를 감안하면 제도에 연연함이 없이 인사청문 절차가 이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6일 도지사 임용권 침해등를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그러나 제9대 의회가 모든 의정활동을 마무리한 시기여서 이 조례는 자동 폐기될 운명이다.
재의 요구는 우근민 도정에서 했지만 사실상 취임을 앞둔 원희룡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