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문화예술행사 보조금 100% 정액 지원 추진”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보조금을 100% 정액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새도정준비위원회 문화관광분과는지역 내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에 대해 100% 정액 보조하는 안을 20일 제시했다.

이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원리와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대부분의 문화예술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한 보조율 개선안에 따른 조치다.

새도정준비위 문화관광분과는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와 다른 지역의 사례 및 현황을 검토한 결과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으로 자부담률 10%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정액(100%)과 90% 보조율을 유지해 왔으며, 자부담은 권고사항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계에서는 2010년부터 시행된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제도’를 지역의 열악한 문화예술 환경과 예술가들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적용(자부담율 50%)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해왔다.

※ 참고 : 타 시도 문화예술행사 지원 보조율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