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방세 체납액“ZERO”을 위한 노력

선진국의 세금납부는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것으로 탈세는 가장 비난받는 범죄행위로 다뤄지고 있다. 세금납부에 대한 책임감이 높은 만큼 선진국 사람들은 납세자로서의 대단히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납세의식 수준은 아직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우리 읍에서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6월부터 7월말까지 설정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해 나가고 있다.

우선 체납액에 대한 자진납부를 할 수 있도록 14개 마을과 긴밀한 연계를 통한 체납정리 홍보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고

고액․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재산목록조회결과 실익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강력히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소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마을별 체납담당공무원을 지정, 전화로 체납사실을 알리고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집중 독려하면서 소액체납액 징수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체납액 정리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읍민의 자발적인 납부가 있어야 하겠다. 금번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에 우리 읍민들이 선진 국민의식을 발휘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내기를 좋아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 누구나가 필수적인 의무로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주신다면 우리나라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더 한층 발전할 수 있음은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