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덕, “주민참여예산제도로 내실화할 것”

김진덕 예비후보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로 불릴만큼, 주민이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과정에 주인으로써 참여하는 제도”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지켜본 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했음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고, 사업선정이 나눠먹기식으로 획일적․형식적으로 이어지며, 사업내용도 행정에서 해결해야할 단발성 민원해소 사업이 대다수”라며 제도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진덕 예비후보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로 내실화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강화 △지역의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공모 등을 통한 참여자 및 주민의견 대표성 강화 △중장기 지역발전을 위한 컨텐츠 사업 인센티브 강화 △토론 및 사례중심 교육 등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내실화를 제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 1989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5년 지방재정법에 따라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