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 약속대로 이전되어야”

신구범 예비후보는 27일 오전 10시 제주시 노형동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논란이 불거진 제주시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 문제에 대한 처방으로 제주에서 대규모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한진그룹의 제동목장을 거론했다.

신 예비후보는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은 1992년부터 2011년까지 사용시한으로 시설되었으며, 그 후 2016년까지 한 차례 사용연장이 되면서 그동안 도내 생활폐기물 소각물량의 70.2%와 매립물량의 54.8%를 처리해왔다”밝혔다.

신구범 전 지사는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발생폐기물이 연평균 12%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소각능력도 저감되어 앞으로 4~5개월 후에는 매립시설이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도에서는 몇 개의 이설 후보지를 선정하여 협의하고 있으나, 난항을 겪고 있으며 현 봉개동 매립시설 재활용 제안에 대하여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구범 전 제주지사는 “더욱이, 새로운 입지를 선정하여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을 추진하더라도 2000억원(2012년 기준)이 넘는 막대한 재정조달 문제를 감안할 때 향후 3~4년 이내 완공은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신구범 전 제주지사는 “쓰레기 매립장 이설을 계기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분쟁과 반대의 원인이 되었던 환경오염 및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조건 상 특정지역 주민에게만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도민 전체가 분담하고 또한 도지사의 대주민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불이익 분담 및 약속이행의 원칙’이 우리 제주사회에서 정립되어야 한다고 본다”강조했다.

신 전 지사는 봉개동쓰레기 매립장 이설을 전제로 “지역주민이 아닌 대규모 토지 소유자(기업, 개인, 법인 등)의 토지를 협의 또는 수용방법으로 선정해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다만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민간투자 유치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신 예비후보는 “신규 공업단지 입지선정 및 조성계획을 조기 확정하고 현 화북공업단지의 이설 및 폐기물 소각시설, 일반쓰레기 매립시설, 의료폐기물 매립 및 폐유 처리시설 등 환경오염 및 혐오시설을 신규 공업단지에 유치하여 폐기물 관리를 일원화 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신 예비후보는 지금의 봉개동 쓰레기 매립시설 활용 방안으로 “매립장 부지 약7만평을 포함, 인근 토지를 추가 확보하여 20만평 규모의 어린이대공원을 조성하고 수익의 일부를 봉개동 주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의 신구범 전 제주지사는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은 약속대로 이전되어야 하며 이러한 약속 이행을 선례로 하여 앞으로 도민의 동의와 법제화를 통하여 도지사와 주민 간 또는 주민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종래의 강압적 회유나 일시적 방편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