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재산권행사! 지적재조사로부터 시작됩니다.

박미숙 안덕면사무소

2014-02-03 영주일보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바뀐 가장 큰 이유는 지적번지의 분할 등으로 지번연속성이 떨어지고 목적지를 찾기가 어렵다는데 있었다. 실제 지적과 현황 지적이 다른 곳이 적지 않아 본인이 소유한 토지의 구획이 정확하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어왔다. 이런 점은 결국 재산권행사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이웃간에 토지 경계로 인한 분쟁을 일으켜 왔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현황지적에 맞춰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우리 안덕면인 경우 3개 지구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이 진행 중이다.

용해부락이라 불리는 사계용해지구와 사계복지회관 인근인 사계2지구 그리고, 영어교육도시 인근인 서광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맨 먼저 시작한 용해부락은 특히 지적 불부합지가 많아 주민들이 토지 이용에 큰 불편이 있어왔다. 이제 토지주들의 동의를 거쳐 측량을 실시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이에 이은 사계복지회관과 영어교육도시 주변에 대한 지적재조사도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주의 2/3이상, 토지 면적의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진행되는 사업으로 경계선 외에 현재 이용 상황과 다른 지목불일치도 조정됨으로 주민과 토지주들은 올바른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새로운 경계가 생기는 경우 토지가 증가하는 토지주들은 좋겠지만 줄어드는 토지주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면적이 증가하는 토지주는 해당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조정금을 납부하고, 줄어드는 토지주는 조정금을 받게 된다. 현황에 맞춰 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기본 틀이다.

지적재조사는 결국 지적과 현황을 일치시켜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에도 의미가 큰 만큼 지역주민과 토지주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