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지사 당선자 측근 공무원은 도지사 임기종료와 함께 사퇴해야

2014-01-14     영주일보

6.4 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선거 열기도 그 강도를 더하고 있다.

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자들의 발 빠른 행보와 함께 후보자들의 세 불리기 행보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선거의 판세를 좌우할 후보자들의 세 불리기는 선거 승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이지만 과도한 세 불리기는 당선 이후의 갈등과 반목으로 인한 피해도 속출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각 후보자들의 캠프 측근 인사들의 비중은 예비 후보를 거쳐 후보가 확정 되는 순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조직의 비대화로 이어지며 당선될 경우 그대로 도정에 영향을 미치는 관행으로 자리잡아왔다.

역대 도지사들이 당선되고 난후 측근을 데리고 도정에 들어가거나 관련 산하단체 장이나 소속 기관에 취업하는 사례는 줄잡아 수십,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당선자 측근의 낙하산 인사 비중이 크면 클수록 공직 사회는 긴장되기 마련이며 당선자 측근들이 공직사회에 진출하는 순간부터 공무원들은 주눅들기 마련이다.

또, 전임 도정 책임자가 임기를 마치고 떠나도 이 인사들이 그대로 도정이나 산하기관 단체에 남아 있어 좌천이나 해임에 따른 소송등이 줄지 않고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할 공직사회 갈등 사안으로 남아있다.

도지사 당선자의 경우 자신이 후보자 시절 캠프 인사를 중심으로 도정을 이끌어 가는 것이 편할지 몰라도 평생 공직의 외길을 걸어온 공무원들 입장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커진다.

비가오나 눈이오나 맡은바 직책에 최선을 다한 공무원이 어느날 당선자 선거 캠프 인사가 상급자로 왔을 때의 허탈감이나 상대적 박탈감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후문은 익히 알고 있는 일이다.

또, 공무원 사회의 전문성이 현격히 떨어지는 캠프 인사가 중요한 보직에 임용 될 경우 그만큼 생산성 저하는 불가피 하며 이로 인한 갈등 피해 손실은 고스란히 도민들 몫으로 남는다.

도지사 당선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공직에 임용하는 일이라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비생산적인 이러한 문제가 고쳐지지 않고는 제주발전이 어렵다는 것을 한번쯤 되짚어 봐야한다.

제주도 조례상 도지사 당선자의 임용권 문제로만 치부하지 말고 당선자 측근의 임기가 무한정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선자 임기가 끝날 때 다 데리고 나가야 하는 조항도 필요하다.

대통령도 당선되면 각 부처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을 임명하는데 도지사도 당연한거 아니냐고 항변할지 몰라도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래서 특별하다는 제주도만의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제주도지사를 역임한 전,현직 지사 사람들로 도정의 인사구도는 그야말로 뒤죽박죽이다.

어떤 인사가 승진하거나 좌천되면 그 사람은 누구 사람이라는 등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주 나쁜 관행이어서 공직사회의 편 가르기 또는 갈등 양상의 주범임에 틀림없어 고쳐 져야할 사안이다.

관광객 1천만 시대의 제주를 이끌어갈 제6회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큰 정책의 방향을 제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측근을 등용하는 문제만큼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더 이상 당선자 측근들로 인해 평생을 공직에 몸 받쳐온 공직자들이 힘들지 않게 당선자 임기 종료와 함께 모두 데리고 나가는 새로운 문화 정착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