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예결위서 4·3 등 제주핵심 현안 해결

예결위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乙)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31일 밤과 1일 새벽, 예결특위 및 본회의를 열고 2014년 예산안을 의결하는 가운데, 김 의원이 중점적으로 요구했던 4·3과 제주권 국립묘지, 재선충 및 감귤 등의 예산을 증액했다.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은 원래 2009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지만 그 구체적 사업계획을 의결해야 하는 4·3위원회는 2011년에야 개최되었다.

또한 그 이후에도 기재부가 제주도의 지방비 분담 등을 요구하며 편성예산을 미배정함으로써 사업이 장기간 표류해왔다.
이에 김우남 의원 등의 강력한 요구로 지난해 10월, 2013년 예산 30억원이 배정되고 2014년 정부 예산안에 30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반영됐다. 하지만 3단계 사업의 총 사업비는 120억원으로, 이를 마무리하기 위해선 60억원의 사업비가 더 필요했다.

더욱이 이미 확보된 사업비는 3단계 사업 중 일부인 4·3평화교육센터 건립(총 60억)에만 쓰일 예정이어서 4·3고난극복체험관, 전위예술공간 등의 다른 사업은 2014년 착수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4·3평화재단의 사업집행 등을 위한 출연금의 경우는 2013년 예산액인 30억원에서 오히려 10억원이 줄어든 20억원만이 2014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었다.

더욱이 내년도에는 추가 유족신고에 따라 유족진료비의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회에서의 증액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존의 평화재단 사업들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할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에 따라 김우남 의원은 예결위 질의를 통해 국무총리와 기재부 장관, 안행부장관 등에게 4·3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이를 예산심의 대상에 포함시켰고, 원내대표 및 예결위 간사 등에게도 민주당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함과 동시에 정부에 대한 설득작업도 끈질기게 펼쳐왔다.

그 결과 국회 예결위는 4·3평화재단 출연금의 경우는 요구한 10억원을 모두 증액했고, 평화공원 사업비는 전체 금액 중 10억원을 증액했다.

요구한 평화공원 사업비의 전부가 반영되지 못한 이유는 설계 및 각종 영향평가 등의 공사 전 준비절차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액 집행이 어렵다는 정부의 의견 때문이었다. 참고로 설계 및 각종 영향평가 등은 2014년 7월 경 마무리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원의 증액으로 인해 4·3고난극복체험관 등, 모든 사업의 설계 등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4·3평화공원 3단계 사업은 빠르면 2015년 상반기 경 완공이 가능해지고 더 이상 국비지원여부에 대한 논란이 사라질 전망이다.
김우남 의원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주권 국립묘지(호국원)의 공사비 증액도 이끌어냈다.

김 의원의 국립묘지법 개정 등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제주권 국립묘지(제주호국원) 사업은 당초 2015년 사업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문화재 발견 등으로 사업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그런데 2014년 9월 경 완료되는 실시설계 이후의 사업비가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아 2016년 완공마저 불투명했지만 예결위에서 공사발주 및 공사 준비에 필요한 사업비 9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또한 김우남 의원은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제주 등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172억원의 사업비 증액을 요구했고, 그 가운데 73억원의 증액을 이끌어냄으로써 제주지역 등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국가개발 감귤신품종을 보급할 때에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은 무병묘를 공급함으로써 고품질 감귤생산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감귤 무병 우량묘 생산공급 시스템 구축비 5억원도 신규로 확보했다.

이외에도 김우남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농해수위 및 예결위 심사 모두에서 증액을 요구했던 다수의 사업비가 예결위에서 최종 증액됐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 사업으로는 △어업재해보험 25억 △다목적농촌용수개발 25억 △농식품 가공·체험기술보급 12.5억 △FTA 대응 경쟁력 향상 기술개발 10억 △수산물 수출기반조성사업 6억 등이다.

김우남 의원은 “4·3 등 제주현안 해결에 진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준 동료 의원들과 제주도 및 정부 관계자 등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보내 주시는 사랑에 일로써 보답해 나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