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 의원상 수상

민주당은 언론보도, 정책자료집, 보도자료와 질의서를 기준으로 국정감사에서 남다른 사명감과 성실한 준비를 바탕으로 정부정책 문제점을 지적하고, 창의적인 대안제시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당의 위상을 드높인 의원에게 이 상을 수여했다.

김재윤 의원은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과 관련해 국방부가 국회의 예결위 부대의견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여 갈등을 증폭시키고 부추겼다고 지적하고, 케이슨 부실 공사 의혹, 연산호 군락지 훼손, 강정마을 주민들의 군 관사 건립 반대, 진입도로 예정지의 천연기념물 훼손 등으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8년 동안 이어지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그동안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과다한 벌금, 연행 구속된 주민과 활동가들의 사면복권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촉구하고 국방부장관은 이를 약속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방부가 정보사령부에서 행정요원 등 380명에게 3년간 약 14억여 원상당의‘위험근무수당을 부당지급’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축소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하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군 장병들의 자살방지대책 마련 및 인권 신장, 여군의 군 내 성군기사고 예방, ‘여군 비친화적 조직문화’개선, 일-가정 양립할 수 있는 지원방안 확대, 사관학교의 민간교수 확대, 제대군인의 내실 있는 전직지원을 위해‘전직 특별휴가’신설, 예비군지휘관 교통비 신설 필요 등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제도 보완하도록 촉구했다.

또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 등과 같은 주요 국방 현안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도 실시하여 국방부 정책감사에 활용했다.

김재윤 의원은 “2번째 맞는 국방위 감사위원으로서 장병들의 불합리한 처우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고자 노력했다”며, “민주당 국정감사우수의원 선정에 기쁘고 앞으로 더욱 국민을 위해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