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 제주도 공무원 40%, 영리병원 도입 등 도 추진사업에... 글쎄~?

2015-10-20 강내윤

19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15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도민 인식 조사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 따르면 외국의료기관(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제주도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 40% 이상이 반대 의견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 소속 공무원 777명과 주민자치위원 506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패널·도민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공무원의 40.1%, 주민자치위원 43.8%가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하며, 찬성은 공무원 39.8%와 주민자치위원 31.5% 등 반대보다 적게 나타났다.

다만 영리병원 부작용 해소와 도민 공감대 형성을 전제 할 경우 찬성 의견이 공무원 66.5%, 주민자치위원 56.3%로 높아졌다.

조사에 응답한 공무원은 영리병원 도입 부작용 해소 방안으로 ‘도내 의료산업 발전에 도움되는 분야에 한정해서 도입’(27.9%)과 ‘갈등 영향 분석 도입’(24.2%) 등을 꼽았으며, 주민자치위원은 ‘갈등 영향 분석 도입’(25.7%) 의견과 ‘도내 의료산업 발전에 도움되는 분야에 한정해서 도입’(21.5%),‘도민 자본 지분 참여 의무화’(16.0%)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이번 조사에서 대법원 판결로 무산 위기에 놓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추진 방식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45.2%와 주민자치위원 49.9%가 ‘선 대책마련 후 추진 여부 결정’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34.6%와 주민자치위원 27.1%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한 뒤 추진하는 방식에 동의했으며,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 속해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소속에 대해서는 공무원 55.1%와 주민자치위원 60.2%가 ‘제주도 소속이어야 한다’고 답했고,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공무원 33.1%, 주민자치위원 23.4%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조사 대상자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해 수거하는 방식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