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3> 道의 낙하산식 파견 인사로 市.郡 인사적체 심각해 노조 반발...전남도

 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발표하고 "도와 일선 시ㆍ군 인사교류가 편향적인데다 그 규정마저 지켜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전남도의 인사 관행을 비난했다.노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 상 지방공무원 인사교류는 전남도와 시ㆍ군간에 공무원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 사무관 승진자에 한해 인사교류회 심의를 거쳐 교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는 사무관 승진자 교류 자리를 신안군과 협의없이 모두 전남도 소속 공무원들로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안군과 전남도 인사교류 자리는 4석으로 전남 22개 시군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전남도가 민선 1기때부터 일방적으로 전남도 소속 공무원들을 파견시키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특히 사무관 인사교류는 신안군 공무원들의 승진 인원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20년 넘도록 매년 4명씩 전남도 사무관이 내려오면서 신안군 사무관 승진 대상자들이 승진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반면 전남도는 그동안 적체됐던 승진대상자들을 일선 시군에 파견함으로써 적체 현상을 해소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로인해 신안군 공무원들의 승진 적체현상은 심각한 상황이다. 사무관인 5급이 적체되면서 6급ㆍ7급ㆍ8급에 이르는 공무원들의 승진 적체 도미노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신안군 공무원들의 항변이다.

 노조는 "신안군은 도 내 군 단위 중 전남도 소속 사무관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며 "도서지역의 열악한 여건 속에서 사무관 승진의 꿈을 안고 일하는 700여명의 공직자들에게 더이상 좌절과 상실감을 안기지 말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노조는 인사교류에 앞서 열리는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원 전체가 사실상 전남도 소속 공무원으로 이루어 진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전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에 따르면 전남도 인사교류협의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이며, 부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 위원은 전남도에서 부임한 부시장ㆍ부군수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원회 전체가 사실상 전남도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면서 인사교류가 양측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전남도의 일방적인 낙하산식 인사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전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실질적인 시군의 인사실무자나 시장ㆍ군수가 참여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협약서를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사교류를 단행하면서도 단 한차례도 '인사교류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점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전남도는 매년 1회 이상 인사교류 수요조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안군과의 인사교류에 앞서 단 한차례도 인사교류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시ㆍ군의 노조가 출석해 발언하거나 청취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협의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했다. 

출처 : 전남일보 / 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