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출산장려지원창구 통합 및 온라인신청 시스템 개발 필요

박지연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2013-11-18 나는기자다

저출산 문제가 국가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면서 중앙부처 및 각 지자체별로 각종 시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에 우리 도에서도 출산장려금, 한약쿠폰 지원, 셋째이상 자녀 양육수당 지원 등 각종 시책들이 추진 중에 있다. 시책이 많아짐에 따라 아이를 출산한 부모들은 출생신고를 함과 동시에 신청해야 할 것도 많아지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부지런함도 필요해졌다. 그러나 출산한지 얼마 안 된 엄마들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각종 지원금을 받기 위해 각각 다른 서류들에 인적사항을 가득 적어 내느라 손목이 아프다. 혹은 아빠들이 오는데 아빠들은 바쁜 직장생활에서 잠깐의 틈을 내고 오는 경우가 많아 주민센터에서 접수받는 사업 신청서만 작성하고 그 외 어떤 사업들이 이뤄지고 있는지 설명을 들을 틈도 없이 바쁜 걸음으로 주민센터를 나서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요즈음 접하는 소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사용율이 70%를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인터넷이 연결되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무한한 정보 검색이 가능하며,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한 각종 공공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신청 가능한 복지 서비스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복지로”시스템으로 영유아 양육수당 및 보육료지원신청, 아이돌봄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아동인지능력 바우처 서비스, 초․중․고교생 교육비 지원에 대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복지 서비스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안전행정부에서는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 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 협력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3.0시대를 선포한 바 있다. 정부 3.0시대에 발맞춰 우리 도가 먼저 각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 관련 제도에 관한 각종의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 공유하고, “복지로”시스템처럼 지방의 출산장려시책을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저출산 시책 사업에 대한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각 부서별로 시행하는 저출산 관련 지원 시책을 통합하여 one-stop으로 신청, 지원할 수 있는 도민 맞춤형 서비스로 거듭나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