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활을 넘어 미래의 인생역전을 꿈꾸며
강문송 서귀포시 사회복지과장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 비해 저소득층은 자활을 통해 인생역전의 꿈을 활짝 펼칠 수 있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장기간 불황의 터널이 이어지면서 사람들의 삶에 여유가 없다. 이런 사회 경제적 상황이 저소득층의 하루하루를 힘든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그렇지만 걱정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고 어떤 상황이냐 보다는 어떻게 극복하느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복지예산이 국가 예산의 30%대인 100조원시대의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자활의 의미가 새롭게 와 닿는 이유이다.
현재의 자활사업은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주민의 근로능력과 의욕을 높여 취업이나 창업자원 등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지역 과 사회에 공익서비스 제공, 사회공동체 실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자격요건으로는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이상이어야 하고, 구성원은 2인 이상이고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1인 이상의 사업자, 모든 구성원에 대해 70만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하여야한다.
2012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자영업자수는 545만여명 정도이고 이중 신규 개인사업자가 96만여명이며 폐업개인사업자는 82만여명에 이른다. 한 군데 개업하면 대략 한 군데 정도는 문을 닫는다는 것이다. 그만큼 성공의 기회가 많지 않음을 반증하는 셈인 것이다.
최근 서귀포시에는 자활사업체 유형 중 자활기업으로 10군데가 등록이 완료되어 5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식당운영에서부터 집수리, 세탁, 간병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꾸준히 운영되고 있으며 저소득층들이 아름다운 미래를 꾸며 갈수 있도록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자활기업 창업지원,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의 융자와 국․공유지 우선임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우선 위탁, 기초수급자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이 빠른 시일 내에 경제적 어려움에서 빠져나와 서로 더불어 사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서귀포시 건설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