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한-중 FTA 2단계 협상 밀실협상 용납 안돼

김우남 민주당 의원(제주시 을)은 한-중 FTA8차 협상을 앞두고 "협상에 앞서 감귤 등 피해예상 품목을 반드시 관세인하가 이뤄지지 않는 양허제외를 통해 보호하고 자유화율 상향조정을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밝히고 이를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17일 성명을 내고 "더 이상 농어업인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졸속·밀실의 한-중 FTA협상은 용납될 수 없다."고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중 FTA 2단계 첫 협상인 제8차 협상이 오는 18일부터 5일간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다. 2단계 협상부터는 전면적인 품목별 시장개방 협상이 진행되며 그 외에도 서비스-투자 등 협상 전 분야에 걸쳐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의원은 "정부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8차 협상에서는 한-중 양국이 어떤 품목을 개방할 것인지에 대한 양허초안이 교환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정부가 우리 농수산물의 개방수준에 대한 1차 검토를 마무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협상의 결과에 따라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한국의 농어업과 제주경제의 위기가 곧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김 의원은 "정부는 이처럼 한국의 농어업과 제주경제의 운명을 가를 협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도 이에 대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이나 국민적 합의 도출에는 관심도 없이 정부에게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한-중 FTA 협상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며,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라는 FTA가 또 다시 농어업의 위기를 가속화시킬 태세다. TPP는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12개국이 현재 협상 중인 다자간 FTA로, 정부는 지난 15일 농민단체들의 격렬한 반대 속에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히고, "TPP참여 논의를 중단하고 이미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농어업·농어촌의 회생과 식량안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부터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김우남 의원의 성명서 전문>

더 이상 농어업인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졸속·밀실의 한-중 FTA협상은 용납될 수 없다.

한-중 FTA 2단계 첫 협상인 제8차 협상이 오는 18일부터 5일간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다. 한-중 양측은 1단계 마지막 협상인 지난 7차 협상에서 초민감품목의 비율 등과 관련한 협상의 기본지침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2단계 협상부터는 전면적인 품목별 시장개방 협상이 진행되며 그 외에도 서비스-투자 등 협상 전 분야에 걸쳐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진다.

특히 정부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8차 협상에서는 한-중 양국이 어떤 품목을 개방할 것인지에 대한 양허초안이 교환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정부가 우리 농수산물의 개방수준에 대한 1차 검토를 마무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협상의 결과에 따라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한국의 농어업과 제주경제의 위기가 곧 현실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처럼 한국의 농어업과 제주경제의 운명을 가를 협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도 이에 대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이나 국민적 합의 도출에는 관심도 없이 졸속적인 밀실협상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더욱이 한-중 FTA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본 의원에게 지난 15일에 제출한 예결위 서면답변서를 통해, 초민감 품목 중 관세인하를 수반함으로써 농어업에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관세부분감축, 계절관세, TRQ(저율관세할당물량)를 통해서도 실질적인 농어업보호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농어업 개방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자유화율(수입액 기준) 상향 조정에 대한 논의와 검토중단 요구마저도 거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는 “한중 FTA 협상은 서두르지 않고 신중히 추진”하고 “국가 전체 재정 증가율을 고려해 농림수산식품 예산 지원을 확대” 하겠다던 대선의 핵심공약마저 파기하고 있다.

이처럼 농어업보호에 대한 의지를 의심받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한-중 FTA 협상추진에 농어업인과 제주도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농어업인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졸속·밀실의 FTA협상은 용납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 번 8차 협상을 통해 농어업과 제주경제에 위협을 가하는 어떠한 합의도 도출해서는 안 된다. 특히 협상에 앞서 감귤 등 피해예상 품목을 반드시 관세인하가 이뤄지지 않는 양허제외를 통해 보호하고 자유화율 상향조정을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밝히고 이를 약속해야 한다.

또한 지금이라도 투명하고 민주적인 협상을 국민적 합의 속에서 진행해야 한다. 정부에게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한-중 FTA 협상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며,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한-중 FTA라는 농어업에 대한 핵폭탄도 모자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라는 FTA가 또 다시 농어업의 위기를 가속화시킬 태세다.

TPP는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12개국이 현재 협상 중인 다자간 FTA로, 정부는 지난 15일 농민단체들의 격렬한 반대 속에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어 TPP 참여국들과 개별적으로 사전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까지 밝힘으로써 TPP 참여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TPP는 관세 등 무역장벽의 철폐를 추구하는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으며 기존 협상 국가들의 농어업에 대한 개방 확대 요구가 불 보듯 뻔한 상태에서 섣부른 TPP참여는 한-중 FTA와 더불어 농어업과 제주경제에는 재앙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또 다시 농어업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TPP참여 논의를 중단하고 이미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농어업·농어촌의 회생과 식량안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