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직기강을 해치는 5대 공직비위 척결한다
김상오 제주시장, 온정주의 처벌 지양, 부서 상급자까지 패널티 적용
2013-11-04 김수성 기자
제주시는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공직자의 비리로 인해 제주시정과 공직전체에 대한 신뢰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5대 중대 공직비위 척결강화 대책을 마련,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제주시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5대공직 비위는 ▲ 공금횡령․착복, ▲ 음주운전, ▲ 도박, ▲ 성범죄, ▲ 금품․향응수수 등 5대 중대 공직비위에 대해서는 직급․직위 여하 구분 없이 강력하게 처벌을 할 계획이다.
또한,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해당부서 전체에 대한 성과 포인트 감점 등 공동책임을 묻기로 했다.
아울러 제주시는 비위사실이 확인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유를 불문하고 우선 직위해제 조치와 근평서열 차등부여, 훈․포상․표창, 해외연수, 장기교육 등 3년간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관리감독 연대책임을 물어 사회적 물의를 크게 야기시는 직근 상급자도 직위해제 등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5대 공직비위에 대해서는 온정주의적 처벌을 지양하고 예외 없이 강력한 후속처벌을 통해 공직자의 신분을 벗어난 비위행위를 반드시 바로잡아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