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3> 공문서 위조한 전·현직 공무원들 입건돼...

2015-09-23 퍼블릭 웰

22일 포항북부경찰서는 어선매매 중개를 하는 과정에서 어업허가증을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 등으로 수산행정사 A씨와 포항시 전·현직 공무원 B씨와 C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산직공무원 출신인 A씨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25매의 어업허가증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어업허가가 다른 행정구역으로 전출할 경우 조회가 불가하다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 어업허가증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후 몇 차례 타 행정구역으로 전출·전입하는 수법으로 허가증을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 C씨 등은 A씨의 부탁을 받고 행정 전산망에 접속해 어업허가 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처 : 경북일보 /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