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 공무원과 짝퉁업자 커넥션, 짝퉁 명품 유통조직 검거...2200억대 단일사건 최대규모
2015-09-21 퍼블릭 웰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 2만9000여건을 도용해 개인 소비자가 해외 직구 상품을 사는 것처럼 중국산 위조 명품 15만 6500여점 시가 2232억 상당의 물품을 불법 수입하고 유통한 혐의(상표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조직원 7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이들 중 위조 명품 수입통관 총책 문모(5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뇌물을 받고 이들을 두둔한 관세청 공무원 임모(50)씨를 수사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 등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세관 공무원 임씨의 비호와 묵인 아래 중국산 위조 명품 가방과 지갑 등 15만 6500여점을 불법 반입해 동대문과 이태원, 남대문 일대의 중간 판매상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짝퉁 공급책으로부터 도용된 개인정보 2만9000여건을 이메일로 받은 뒤 마치 개인 소비자가 해외 직구로 물건을 사는 것처럼 위장해 허위 통관신고를 하고 위조 명품을 국내로 반입했다.
김모(37)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문씨와 또 다른 중국 공급책으로부터 중국산 위조 명품 신발과 의류 1만8500여점을 경기도 양주 야산비밀 창고에 보관하면서 동대문과 강남역 일대 소매상 등을 통해 판매해 약 7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
이들은 국내 개인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 전자상거래 방법으로 상품을 구매할 경우 세관 수입통관 신고 시 구매자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운송장 검사만 하는 '수입통관 절차 간소화제도'를 악용했다.
또한 이들은 이전에는 인천항만을 통해 숨겨서 물건을 들여오는 방법을 사용했지만 최근 직구 개념이 활성화되면서 직구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뒤 위조 명품 배송책 박모(55)씨를 통해 국내 판매 총책에 보내고 이를 실제 구매자인 소매상들에게 보내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국내 20~30대 젊은 소비자들이 해외 명품 가방, 운동화 등을 개인 소비나 선물용으로 선호하는 점을 이용해 추석을 앞두고 중국산 짝퉁 명품을 반입해 정품 가격의 70~80% 가격으로 대량 유통했다. 명품은 주로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등이었고 옷과 의류, 신발 등 종류도 다양했다.
소비자들은 짝퉁 물품에 대해 대부분 정품으로 착각하고 물건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실제 환불을 하거나 반품 등의 요청을 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세관 공무원 임씨는 이들에게 현금이나 향응 접대를 받고 비호와 묵인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도용해 해외 직구를 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을 직접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임씨는 통관 검사에서 샘플을 검사할 때 이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세관 공무원 임씨가 불법 수입 통관업자 등에 대한 묵인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파악해 압수수색을 하는 등 세관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개입한 범죄로 금액 규모가 단일사건으로는 최대규모"라면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뉴스1 / 정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