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 기능강화, 기초자치단체급인가 아닌가

우근민 지사가 추진하던 행정시장 직선제는 지난 7일 추진을 유보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제주도는 16일, 당시 기자회견에서 밝힌 행정시에 대한 인사권, 조직권, 예산편성 요청권 등의 행정시 권한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으로 전환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은 기존의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조직을 변경해 단장에 오홍식 기획관리실장을 중심으로 1팀장 1담당 6명으로 구성·운영을 골자로 하고 있다.

추진단은 그동안의 행정시 체제에서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편․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시의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에 관한 업무를 집중 발굴하고 추진한다.

추진단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시의 권한과 기능을 기초자치단체의 수준으로 향상 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행정시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입법․제도화를 추진함으로써 자율적인 행정시의 역할을 정립하는데 초점을 맞춰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추진단은 행정시기능강화추진 T/F팀을 구성·운영하여 도와 행정시 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전문가․학계의 자문과 시민․단체․언론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행정시 간의 기능편제와 관련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시행해왔다.” 고 언급했다.

이어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여서 앞으로는 단순한 사무의 위임보다는 사무·조직·예산편성 권한의 배분을 통한 도-행정시 간의 발전적인 행정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불편·불만을 행정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시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