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에 반평생 걸리는 갈길 먼 제주자치도 공무원

국회 김현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이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6급 근속승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제주도내 6급 공무원 근속승진 대상자 160명 중 63명이 승진해 전국평균(32.5%)보다 높은 39%의 승진율을 보였다.

정부는 2011년 공무원 사회의 심각한 인사 적체 해소와 사기 증진을 목적으로 6급 근속승진제도를 도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6급 근속승진제도 시행 후 17개 시·도의 근속승진 대상자는 1만8520명이다.

이 중 6028명이 승진해 근속승진율은 32.5%를 기록했다.

울산이 근속승진 대상자 126명 중 75명이 승진해 승진율 6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충북 48%(644명 중 306명 승진), 부산 45%(723명 중 325명), 인천 43%(270명 중 117명), 광주 42%(223명 중 94명), 대전 42%(271명 중 113명) 순이었다.

근속승진율이 낮은 자치단체는 대구가 25%(840명 중 211명)로 가장 낮았고, 서울 26%(3077명 중 811명), 경남 29%(1819명 중 535명), 전북 29%(1581명 중 452명) 등이다.

김 의원은 17개 시·도의 근속승진율이 32.5%에 불과함에 따라 실질적인 인사적체 해소 방안으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도별 근속승진율이 심한 편차를 보임에 따라 공무원들의 상태적 박탈감이 매우 격화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방직 공무원은 국가직에 비해 9급 공무원으로 임용돼 5급까지 도달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행정기관보다 고위직이 적음에 따라 심각한 인사적체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9급에서 5급까지 승진하는데 소요되는 평균기간은 국가직은 27년 3개월인 반면 지방직은 29년 4개월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방직 공무원이 처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근속승진 이행 등의 획기적 방안을 통해 인사적체와 사기진작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