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국비 1조 2,200억원 잠정 반영
2015-09-10 퍼블릭 웰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내년도 국비신청 사업에 대한 기재부 및 각 부처에 확인결과 1조2,200여 억원이 잠정 반영된 것으로 집계되어 금년 1조 2,025억원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2016년도 국비사업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보조사업수 10%감축, 유사사업 통폐합 등 정부의 재정개혁으로 제주자치도는 금년 확보액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 했었다.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확충사업 196억, 제주4.3 지원사업(전시실 리노베이션공사, 출연금) 32억, 말산업 특화단지 조성 30억, 제주디자인센터 건립 44억,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11억, 하천정비사업 321억, 하수관로 정비사업 336억, 하수처리장 증설 140억, 구 국도 유지보수사업에 303억원 등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대중앙 절충노력에도 불구하고 4.3평화공원 3단계조성사업비 16억, 4.3희생자 발굴유해 유전자검사 20억,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사업 45억, 제주시(일도, 이도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30억,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 20억, 성산포항 수산물 위판장 및 화순항 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비 30억원 등은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제주자치도는 내년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확보된 총액계상예산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정부예산안에 미반영 되거나 추가 확보가 필요한 현안사업은 정부 국정감사시 및 예산안 심사시 정책질의 유도를 통한 사업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예산부서와 사업부서, 서울본부와의 역할분담 등을 통해 국회예산심의 과정에 단계별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 명예도민, 지역연고․출신인사 등 인적네트웤을 활용하여 내년도 국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국고보조금확보에 총력을 기울려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부처 총액계상예산 시․도별 배분작업 마무리 및 국회예산심의 등 정부예산안이 확정시 까지는 국비 반영액이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