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뇌물 받은 공무원 2년 전에 비해 32% 증가, 꾸준히 늘어...
2015-09-09 퍼블릭 웰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뇌물 관련 범죄 접수 및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에 접수된 공무원 뇌물 범죄는 598건으로 2013년(452건)보다 32.3% 증가했다.
이 중 재판에 넘겨진 건수는 221건에 달했다. 수사가 끝나지 않은 미제 사건을 제외하면 기소율이 44.7%에 달한다. 2013년에도 공무원 범죄로 접수된 사건의 기소율은 44.7%로 동일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이와 뇌물을 주고받았거나 제3자로서 대신 받은 경우를 포함한 전체 뇌물 관련 사범 수도 늘었다.
뇌물관련 사범은 2013년 1783명에서 2014년 2256명,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1548명이 발생했다. 이 중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25.3%, 2014년 26.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상반기 건수는 지난해의 절반(1128명)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뇌물 관련 범죄는 뇌물수수를 비롯 제3자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뇌물공여 등이 해당한다.
이 의원은 "뇌물 관련 범죄에 연루된 공무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공무원 관리시스템과 공직사회 기강이 나태해진 것을 반증한다"라며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대전일보 / 송신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