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외국인 범죄 발생률 ‘큰 폭으로 증가’ 우려

민주당 박남춘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박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제주의 외국인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2009년 90건, 2010년 113건, 2011년 121건, 2012년 164건으로 증가했고 2013년 6월말 현재 136건을 기록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03년 67만명이던 국내 체류 외국인이 ’12년 144만명으로 2배 늘어났으나 같은 기간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6144건에서 2만4천379건으로 4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범죄는 최근 10년간 국내 체류 외국인이 2배 느는 동안 외국인 범죄는 4배 늘고 그 중 성범죄는 7배 증가하는 등 외국인 범죄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는 2.7배, 1.4배, 강간 등 성범죄는 7.2배, 절도는 2.6배, 폭력은 4배, 지능범은 3.8배 마약범은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강간과 폭력, 지능범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한편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 경남, 인천, 부산 지역이 외국인범죄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외사인력은 8년째 1000명 안팎에서 머물러 있고 외사조직 역시 국제범죄수사대 미설치로 지방청이 광주, 대전, 강원, 충남, 전북, 경북 등 6개청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늘어나는 외사치안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박남춘 의원은 “날로 증가하는 외국인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청별 경찰서별 외사조직을 확충하고 외국인범죄 우범지역에 대한 재정비와 범죄예방을 위한 맞춤형 외사치안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