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의원, 애니메이션산업 진흥법 2건 발의

국회 문화관광산업연구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민주당 김재윤 의원(제주 서귀포)은 8일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애니메이션 진흥을 위한 법안 2건을 여야 의원 31명이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가 애니메이션 제작,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해외진출, 애니메이션산업진흥시설 지정 등 애니메이션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과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방송사나 통신사 등이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등을 상대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불공정한 계약을 금지하고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하는 등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산 애니메이션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방송사나 영화업자가 국산 애니메이션을 제작․구매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김재윤 의원은 “애니메이션산업은 원 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 Use)가 가능한 대표적인 문화콘텐츠산업이다. 애니메이션 진흥은 정부가 국정지표로 내세우는 문화융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이 추진하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법안들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애니메이션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정부 정책과 맞물려 입법의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발의자(가나다순)
강창일, 김광진, 김상희, 김성곤,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윤, 남인순, 노영민, 문재인, 민병두, 박남춘, 박지원, 배기운, 배재정, 서영교, 안규백, 우윤근, 윤호중, 원혜영, 이석현, 이우현, 이한성, 장윤석, 전정희, 정진후, 정호준, 조정식, 진성준, 최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