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중앙 차원의 발전방안 모색

제주자치도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성과 진단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추진과정에서 국회와 중앙정부의 정책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국회에서 마련한다.

제주자치도는 제주도의회와 지역구 국회의원(강창일, 김우남 , 김재윤 의원)과 공동으로 23일 오후 2시 국회 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에서 제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토론회는 지역적 논의를 벗어나 국회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으로서「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라는 주제를 갖고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발전방안과 전략 등에 대해 토론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구 국회의원, 중앙부처 관계관 및 전문가 등이 국회에 모여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다.

또 토론회의 핵심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7년이 지나고 현재 5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이 추진 중인 시점에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추진과제에 대한 도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등 지역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도민 공모, 토론회, 워크숍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왔지만 중앙차원의 공감대 형성 및 발전방안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제주의 미래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는「해상운송물류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지방도로 전환된 구국도의 재정지원체계 개선」,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재원 확대」등 앞으로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주요과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제주도는 금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의견들을 종합해 향후 특별자치도 관련 정책수립에 반영해 나가고 제도개선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입법반영을 추진하는 등 제주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