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제주어업관리사무소 신설 확정됐다.
제주어업관리소 신설로 제주해역의 불법조업 근절과 중국·일본 어선과의 어업분쟁에 기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직제개편 및 예산반영을 위한 부처 내 협의를 완료하고 해양수산부 소속의 제주어업관리사무소 신설을 최종 확정했다.
제주 연근해 및 동중국해 해상은 우리나라 관할 해상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근해어선의 80%가 조업하고 있으며 3000여 척 이상의 중국어선이 조업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해역에 대한 정부의 어업지도업무는 주로 부산에 위치한 동해 어업 관리단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동 시간 등의 문제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어선을 비롯한 근해 대형 어선의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수많은 어류 산란 장소가 파괴되고 참조기·갈치 등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또한 어업지도선 부족으로 제주연근해 및 동중국해 해상에서 이뤄지는 우리 어선의 조업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중국·일본어선과의 어업분쟁을 예방해야 할 정부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우남 의원은 지난 5월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와 해당 소관기관의 업무현황보고 자리에서 제주어업관리단의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신설추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주어업관리단의 신설 필요성을 인정”하며 인력 및 예산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함에 따라 조직신설 추진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그 이후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제주해역에 대한 어업지도 전담조직인 제주어업관리사무소를 신설하기로 최종 결정됐으며 이르면 내년 초 사무소 개소가 정식으로 이뤄져 업무가 개시될 예정이다.
그 결과 제주 해상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대형어선들의 불법조업 근절과 동중국해 해상에서 발생하는 중국·일본 어선과의 어업분쟁 예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제주어업관리소가 신설돼 제주해역에 대한 정부의 어업지도 기반이 구축됐다”며 향후 인력 및 지도선의 확충을 위해서도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김우남 의원은 제주어업관리사무소 신설은 어업인 단체 및 제주자치도 관계자들을 비롯해 도민여러분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제주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도민의 역량을 모아내는데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