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수 의장 “행정시장 직선제 부결처리는 당연한 일”

박 의장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부결 이유로 진성성을 첫 번째로 꼽았다.

박 의장은 “도민들의 실제적 열망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이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도지사에게 집중된 인사·예산권에 따른 풀뿌리 민주주의 실종으로 행정시의 존재 의미가 상실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3년 조례 제정 등의 제도적 방안을 통해 인사권과 예산편성권 등 도지사의 권한을 행정시에 과감하게 이양해 현행 특별법 입법 취지를 살리고, 도민들의 욕구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지만 도지사는 이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시도 이전에 제도의 장단점을 검증할 수 있었음에도 행정시의 기능 강화를 전혀 고려치 않았으며 진정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제주자치도 조례 개정을 통한 행정시장 권한 강화 방안에 대해 제주도가 검토하지 않았음을 첫 번째 이유로 들었다.

이어진 두번 째 이유로 “공론화 시기의 부적정“ 을 제기했다.

박 의장은 “중대한 사안을 그동안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치 않고 뒤늦게야 정부와의 협의나 정부의 보장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형식적 공론화를 법 개정의 근간으로 삼는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무책임 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행개위는 2011년 4월 11일 구성된 후 2년 4개월여 만인 지난 7월 29일 ‘시장직선·의회 미구성안’ 즉, 행정시장 직선제를 최종 대안으로 결정하고 도지사에게 이를 권고한 과정에 대해 질타했다.

박 의장은 세 번째 이유로 ‘여론조사’와 ‘관변단체’를 들었으며 “문제점투성이의 여론조사 내용과 형식, 절차와 방법 등의 문제로 여론을 호도했으며 관변단체 이용 의혹 문제 등으로 제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4명의 전직 도지사(이군보·김문탁·신구범·김태환 전 지사)와 5명의 장정언 의장 등 전직 도의회 의장들과 형정체제 개편과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문제 등 제주현안에 대해 자문을 얻은 결과에 대해서도 밝혔다.

박 의장은 “전직 도지사님들과 의장님들은 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에 대해 깊은 우려와 반대의사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에 대한 제주정가 원로들은 “지하수는 제주 생명수이고 유한자원이라 사기업의 영리행위를 위한 증산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 전직 도지사님과 의장님들의 확고한 입장이었다”고 지하수 증산 반대에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박 의장은 “더 나아가 현재 허가된 한국공항 지하수 취수에 대한 부분도 재고해야 한다는 단호한 의견도 일부 제시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