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택 새누리 제주도당 고문, 우근민 지사에 뿔났다.

김경택 새누리당 제주도당 고문은 13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 지역 사회의 갈등을 유발 시키고 도민을 우롱하는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우 근민 도정의 막무가내식 여론 몰이를 중단을 강력 촉구한다.”며 비판했다.

김 고문은 “작금의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본질은 지난 2010년 지방 선거 당시 우 근민 후보의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라는 공약에 기인한 것을 도민들께서는 알고 계실 것이다. ”라며 우지사가 밀어 붙이는 행정시장직선이 아닌 “기초자치단체부활”이라고 분명히 했다.

또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는 명목 하에 수 없이 많은 특별자치도의 권한과 이점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제주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고 또한 국가 정책에 부응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고문은 “저는 여기서 행정 시장 직선제라는 사생아적인 정책의 졸속 추진을 강력히 비판한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이어 김고문은 우지사의 막무가내식 여론몰이에 대해 비판의 강도를 높여 조목조목 비판했다.

우지사는 도의회 부대 의견인 ‘행정시 권한 강화 후 행정체제 개편안’ 등을 무시하고 중차대한 정책을 왜곡된 여론 조사를 근거로 추진하는 것은 정치 쇼이자 지방 선거에 대비한 관치 선거 운동이며 중요한 정책 사안은 여론 조사 방식이 아닌 주민 투표로 이루어 져야하며 행정시장직선제에 대한 법적 지위 요건 불충분으로 심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막무가내식 여론몰이를 당장 멈출 것을 강력 촉구했다.

또한 김고문은 “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는 많은 변화와 발전을 경험하였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지 못한 권한과 책임이 많다며 외교, 국방, 사법을 제외한 권한을 넘겨 받아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통해 세계 제일의 자치 모델을 구현에 막중한 책임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당론으로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다음 도정으로 미루자고 한바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소모적 갈등을 종식 시키고 산적해 있는 현안 해결에 힘써줄 것을 재차 당부 한다”고 우지사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경택 전 제주도 정무부지사, 제주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전문]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역 사회의 갈등을 유발 시키고, 도민을 우롱하는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우 근민 도정의 막무가내식 여론 몰이를 중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작금의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본질은 지난 2010년 지방 선거 당시 우 근민 후보의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라는 공약에 기인한 것을 도민들께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라는 명목 하에 수 없이 많은 특별자치도의 권한과 이점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제주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고, 또한 국가 정책에 부응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행정 시장 직선제라는 사생아적인 정책의 졸속 추진을 강력히 비판하는 바입니다.

첫째,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부대 의견인 ‘행정시 권한 강화 후 행정체제 개편안’ 등을 무시한 일방적인 몰아붙이기식의 정책은 우 근민지사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하여 자신의 입지를 지키려는 ‘정치 쇼’라고 밖에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의 백년 미래를 결정지을 중차대한 정책을 왜곡된 여론 조사를 근거로 추진하는 것은 도민의 이익이나, 의견보다는 우 도정의 정책 실패에 따른 지지율 하락을 막고, 내년 지방 선거에 대비한 관치 선거 운동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셋째, 제주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사안은 여론 조사 방식이 아니라 주민 투표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행정 체제 개편의 문제를 일개 지역의 숙원 사업 정도로 치부해 버리는 우 도정의 행태는 반드시 도민들의 절대적 반대에 부딪칠 것입니다.

넷째, 행정 시장 직선제의 경우 도정과 시정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직선제로 선출된 행정시장의 법적 지위를 생각한다면 도지사와 다른 정치성을 가질 수 있어 현행보다 더 심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는 많은 변화와 발전을 경험하였습니다. 아직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아야 할 권한과 책임은 수 없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미비한 제도는 보완되어야 하고 발전 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외교, 국방, 사법을 제외한 많은 권한을 넘겨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통하여 역사에 유래없는 대한민국 제일의, 아니 세계 제일의 자치 모델을 구현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도 같이 짊어 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교수 시절에는 제주 미래를 책임 질 후학들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였고, 부지사 시절에는 오직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한 길로 정진해 왔으며, JDC 이사장직을 수행 할 때는 국제자유도시의 완성을 위해 모든 열과 성을 다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다시 한 번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하여 지금까지 그 어떤 도지사 후보도 정치적인 셈법때문에 실행 하지 않았던 행정 시장 사전 공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지방 선거에 저를 비롯한 러닝 메이트인 행정 시장들에 대해서도 도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을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과 저와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할 행정 시장들에게 약속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도지사에게 집중되어 있는 인사권과 예산권을 대폭 이양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할 것입니다. 행정 시장이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과 책임을 가질 때에 진정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이 이루어 지리라 생각합니다.

우 근민 도지사께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 조차도 당론으로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다음 도정으로 미루자고 하였습니다. 이제 그만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소모적 갈등을 종식 시키고 산적해 있는 수 많은 민생문제, 지난 가뭄에 상처를 입은 농민들의 피해 복구문제, 다가올 한중FTA 극복 문제 등 현안에 힘 써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 김 경택은 뜨거운 진정성을 가슴에 담고 항상 도민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