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 '이석기 제명' 놓고 엇박자…'강경' 對 '신중'

내란음모 혐의 뿐 아니라 과거 '애국가 발언' 등으로 이 의원에 대한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은 만큼, 제명을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법부 판결까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좀처럼 모아지지 않는 모양새다.

최경환 원내대표를 필두로 원내지도부는 '강경론'을 밀어부치는 분위기다. 최 원내대표는 6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사법부 판단은 판단대로 하고 국회는 국회의 할 일이 있다. 국회 차원에서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 헌법 수호 의무를 가진 의원이 이런 혐의를 받고 있다는 자체로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 할 수 있다. 우리는 오늘 제명 요구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제명안 제출 계획을 밝혔다.

제명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한다는 논리를 뒷받침 하는 근거 가운데 하나는 이 의원에 대한 악화된 '여론'이다.

앞서 당 의원총회에서 내란음모 혐의을 중심으로 제명안을 제출하는 게 적절하다고 설명한 김회선 의원(새누리당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국가 정체성 부정 발언까지 함께 검토하면 굳이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사법부 판결을 기다려야 하느냐"고 말했다.

원내지도부는 제명 검토는 물론, '진보당 해체론'까지 나아가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 대표는 "진보당에 대한 해산청원은 2004년에 이뤄졌다. 법리적 검토는 충분했다고 본다"며 진보당이 해산 대상인지 결론을 내려줄 것을 법무부에 촉구했다.

하지만 당내 '신중론자'들은 아직 혐의도 입증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사법부 판결에 맞춰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며 강경파의 움직임을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자칫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비춰져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이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앞서 '이석기 규탄 성명서'를 공개적으로 채택하려다가 취소한 것도 이 같은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실제 전날 최고위에서는 제명안을 제출하자는 최 원내대표와 '아직 이르다'는 의견이 충돌, 다소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중론자로 꼽히는 황우여 대표는 통화에서 최 원내대표의 제명안 제출 발언에 대해 "제명 요구안은 다시 한번 최고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것"이라며 "(제명안 제출은) 당의 확정된 의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들의 우려대로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당의 움직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공안광풍을 조성해 국정원 개혁을 물타기해야 겠다는 유혹에서 벗어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요구한다. 시국의 엄중함도 모른 채 국정원에 셀프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서는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정당해산이나 제명추진은) 성급한 주장이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이 유죄를 판결한 것은 아니다. 재판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제명을 하든 정당해산을 하든 그 때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