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가뭄’ 제주도, 재난특별지역 선포 등 정부에 지원 요청

90년만의 가뭄~ 지속되는 가뭄과 폭염에 급수대책 등…농업피해 2000억 추산

2013-08-21 양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21일 제주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긴급 건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제주지역의 가뭄은 지난 6월28일 이후 기상관측 사상 최대기일인 55일째를 넘기고 있고, 33도를 웃도는 폭염도 39일째 이어지고 있어 농업인의 가슴이 타들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앞으로의 비 날씨도 불확실함에 따라 중앙정부에 농축산물 피해확산 예방 및 피해복구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추가 국고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건의는 지난 20일 박근혜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시 가뭄의 심각한 제주지역에 최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지시하여 조원동 경제수석과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긴급 전화통화 과정에서 제주의 가뭄 해결을 위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 건의와 도내 각 정당, 농업인단체협의회 등 사회단체 등에서 건의한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재난 발생으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지방단위의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선포가 되는데 제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피해 농업인들에게는 각종 농업자금 융자상환 유예, 의연금품 지원, 도에 대한 국비보조비율 상향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와는 별도로 추가 예산지원도 요청할 계획인데, 지난 8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긴급하게 제주도 가뭄지역 영농급수대책을 위한 예산 10억원이 소진됨에 따라 가뭄과 물과의 전쟁으로 재해를 입은 고령농업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전천후 과학영농 사업비 33억원중 26억원을 국비로 지원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가뭄 등 이상 기후현상이 매년 반복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항구적인 가뭄 대응을 위하여 농업용수의 개발․이용․관리 통합 구축사업이 정부지원사업에 반영되어 2014년부터 시범지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요사업비 100억원중 국비 80억원과 상습 한해발생에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재 개발 중인 농업용 저수지 4개소(성읍지구, 옹포지구, 함덕지구, 서림지구)도 사업비를 긴급 투입하여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8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 소방방재청, 청와대 등을 방문하여 긴급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금까지 가뭄극복을 위하여, 농작물 가뭄극복 종합 대책 긴급회의 6차례 거쳐 실시하면서 물공급 취수원 182개소(저수지 5, 용천수 17, 지하수 160개), 관정 3,275공(공공 843, 개인 2,432)을 확보하였고, 소방차 28대, 물빽 830개, 물차 46대, 양수기 302대를 동원하여 8월20일 현재 25천톤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관정 전기료 및 보수비 23억원, 스프링클러, 취수탑, 물빽 등 19억원을 긴급 투입 가뭄극복 추진에 차질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가뭄이 극심한 구좌읍에 가뭄극복 이동 상황실을 설치하여 현지 가뭄상황 및 급수상황 점검으로 급수지원의 원활한 지원을 도모하고, 농작물 피해상황 점검 및 신속한 급수지원과 농업인과의 소통과 상생의 분위기 조성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고령농업인, 장애인, 부녀자 등에 대한 급수지원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