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7> 교육공무원, 선거 개입시 엄중히 처벌한다...개정안 입법예고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는 그동안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교육공무원이 훈·포장, 표창을 받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이력이 있는 경우 공적을 감안해  징계를 감경해줬다.  

다만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성범죄, 시험문제 유출 및 학생성적 조작 등의 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은 그 감경 제외조항에 '공직선거법 위반'을 추가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장, 장학사 등이 직위를 이용해 교육공무원들에게 현직 교육감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공무원의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