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원·판·김·세' 고집하는 이유

2013-08-04     나는기자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민주당이 '원·판·김·세'를 고집하는 이유는 이들 없이는 국조가 하나마나라는 판단 때문이다.

'원·판·김·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지난 대선 새누리당 박근혜후보 캠프의 총괄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주중대사를 일컫는다.

민주당은 이들 4명을 필수증인으로 지목하고 이들이 청문회장에 나온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문서로 확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서는 특히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하고 있어 새누리당과 법적 공방까지 벌이고 있다.

국정원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2일 "원 전 국정원장·김 전 청장·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권영세 주중대사 등 4명의 필수증인이 반드시 청문회장에 나와야 한다"며 "이들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 빈껍데기 국조가 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히 "필수증인 네 사람(원·판·김·세)이 청문회장에 나온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문서로 확약하기 이전에는 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이런저런 구차한 핑계를 대면서 원판김세 증인출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딱 한 분 때문이다.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증인채택은 국정원 국정조사의 목적이 '국가정보원 직원 등의 2012년 대통령 선거개입 의혹, 축소수사 의혹 및 폭로과정의 의혹 등 제반사항들에 대하여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필수적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조사사안의 범위에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불법 지시 의혹 및 국가정보원 여직원 등의 댓글 관련 등 선거개입 의혹 일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일체' 등이 명시돼 있다는 점도 그 이유다.

특히 민주당이 이들 두 사람에 대한 동행명령권 발부까지 주장하며 증인채택을 고수하는 것은 이들이 '전향(轉向)'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일말의 기대감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원 전 원장은 현재 개인 비리로 구속돼 있고, 국정원의 대선개입 혐의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 상태다. 김 전 청장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이 새누리당과 일종의 교감 하에 대선개입과 수사은폐를 지시했다면 자신들의 현 상황에 대해 불만을 품고 국조에서 적극적으로 발언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대사는 지난해 캠프의 핵심 위치에 있었던 만큼 경찰의 허위 수사결과 발표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과 국정원, 경찰 간 커넥션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증인채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조특위 위원인 신경민 최고위원은 "더 중요한 진짜 증인은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이라고 강조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