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도 'NLL영향권'에 들어설 듯

여야가 오는 24일 법무부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하는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NLL대화록 문제가 상당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이 "국정원이 NLL대화록 유실 여부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국정원 국정조사가 'NLL대화록 영향권'에 휩쓸릴 가능성이 커진 것.

민주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입수 의혹 등도 국정원과 관련돼 있다며 조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대화록 논란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맞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놓고 여야가 팽팽한 대치국면에 접어든다면 국정원 국정조사는 자칫 상당기간 파행을 빚을수도 있을 전망이다.

여야는 증인채택과 조사범위 등의 문제를 놓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쟁점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을 둘러싼 조사 범위 문제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 문제 등에 맞춰져 왔는데 NLL 문제까지 추가된 상황이다.

한편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18일, 법무부(24일)·경찰청(25일)·국정원(26일) 순으로 하 는 국정조사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증인으로는 각 기관별로 황교안 법무부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이성한 경찰청장 등을 채택했다.

다만 국정원 기관보고를 공개할 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직 여야 간 의견을 모으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 측에서는 국정원 기관보고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새누리당 측에서는 비공개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 기관보고는 향후 여야간 간사 협의를 거쳐 공개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증인·참고인 채택을 비롯해 국정조사 범위 및 국정조사 일정 연장 등도 24일 이전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만약 증인 채택 등을 두고 여야가 합의를 못 이끌어낸다면 국정원 국정조사는 기관보고 이후 또 다시 고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증인 채택 문제에 있어서도 여야간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앞서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교환했지만 입장차가 너무 커 간사간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

새누리당 측은 국정원 직원 매관매직 의혹의 배후로 문재인 의원을 비롯해 김부겸 전 의원, 진선미·김현 의원까지 증인으로 요구한 반면, 민주당 측에서는 국정조사 증인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수를 띄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할을 주문한 의혹이 있고, 이는 정치개입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국정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NLL 대화록 유출 등을 놓고 여야 간 격론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내실있는 국정조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