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2> 통합청주시 공무원 증원 어떡하나
2013-08-22 퍼블릭 웰
"기구 신설따라 검토" vs "최고 45억 증세 시민부담" 찬·반 엇갈려
내년 7월 출범하는 통합청주시의 공무원 증원에 대한 찬·반 여론이 엇갈리면서 청주시와 청원군이 딜레마에 빠졌다.
구청 등 기구 신설에 따라 증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원·청주 통합 추진위원회(위원장 김광홍·이하 통추위)는 오는 23일 '통합 청주시 조직설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공무원 증원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최종보고회는 당초 지난 14일 열릴 예정있었지만 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140∼150명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청주시 공무원 수는 1783명, 청원군은 864명이다.
자치단체간 통합의 경우 중복된 업무로 공무원 수가 감소하기 마련이지만 통합 청주시는 관공서·부서 신설 등으로 증원 요인이 발생했다.
자치단체간 통합의 경우 중복된 업무로 공무원 수가 감소하기 마련이지만 통합 청주시는 관공서·부서 신설 등으로 증원 요인이 발생했다.
인구수를 감안할 때 통합청주시의 구는 3개가 적합하지만 청원군과 청주시가 마련한 상생발전 합의안에 따라 4개 구를 두기로 결정됐다. 통합 청주시가 도·농 복합시라는 점을 감안, 통합시청 내에 농정국을 신설하고, 4개 구에 각각 보건소를 두기로 했다.
결국 신설될 구청과 보건소, 농정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공무원노조 청원·청주시지부가 밝힌 증원 수는 청주시 111명(전주시 비교), 청원군 125명(제천시 비교) 등 모두 250명에 달한다.
반면 통합 청주시의 공무원 수가 140∼150명 증원될 경우 주민 부담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공무원 1인당 평균 인건비를 연간 5000만 원 정도로 계산할 경우 증원에 따라 늘어나는 인건비는 연간 70억∼75억 원 규모다. 지방공무원 월급은 지방 재정력을 감안, 자치단체 주민이 낸 세금과 정부가 주는 교부세로 지급된다.
지방 재정력이 60%가량으로 추정되는 통합 청주시의 경우 공무원 급여의 60%를 지방세로, 나머지 40%를 교부세로 채우게 된다. 이에 따라 통합 청주시민은 42억∼45억 원의 추가 조세 부담을 지게 되지만 교부세가 지원되지 않으면 전액을 고스란히 시민이 책임지는 것이다.
통합청주시의 인구가 82만50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4인 가족 기준, 20만 가구는 연간 2만∼3만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안전행정부가 공무원 증원 계획을 승인하지 않으면 이런 구상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통합청주시의 인력 운영에도 비상이 걸리게 된다.
한 통추위 관계자는 "세금 부담이 컸다면 공무원 증원에 대한 통추위 위원들의 반대가 심했을 것"이라며 "통합청주시의 업무 확대나 주민 편의를 감안할 때 공무원 증원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 청원·청주시부는 "통합청주시 행정조직설계는 시대적 흐름과 행정수요 변화에 맞게 설계해야 한다"며 "통합청주시 행정조직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주민 삶의 질 또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청원·청주시부는 "통합청주시 행정조직설계는 시대적 흐름과 행정수요 변화에 맞게 설계해야 한다"며 "통합청주시 행정조직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주민 삶의 질 또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출처: 충청일보 장병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