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 난항예상…여야 쟁점 많아

여야는 오는 10일 국정원 국조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조 실시계획서를 처리할 계획이지만 쟁점마다 이견이 커 이 마저도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쟁점 사안은 특위 위원 제척 문제와 조사 범위·증인채택 등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여야는 지난 2일 첫 특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일부 위원의 제척 사유 문제를 놓고 충돌, 파행을 겪었다. 양측이 당내 저격수를 전면 배치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을 특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의원이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유린 혐의로 새누리당 법률지원단에 의해 고발된 상황이기에 특위 참여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규명이 핵심이며, 이른바 'NLL 대화록' 사전유출 의혹과 관련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특위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민주당은 정 의원을 비롯해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도 검찰에 고발했다.

'NLL 대화록' 사전유출 의혹을 조사 범위에 포함시킬지 여부도 중요 쟁점 가운데 하나다. 민주당은 '기타' 항목에 관련 사항을 포함할 것을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대화록 관련 이슈는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여야가 합의한 조사 범위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불법 지시 의혹 및 국가정보원 여직원 등의 댓글 관련 등 선거개입 의혹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 및 정치 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 누설 의혹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 ▲기타 필요한 사항 등으로 'NLL 대화록'과 관련된 사항은 빠져있다.

증인채택도 여야의 충돌지점이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NLL 대화록' 공개 조치와 관련, 남재준 국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에 고발한 '정문헌·김무성·권영세' 3인에 대한 증인채택도 검토 중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 직원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인 데 반해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난항이 예상된다. 10일 전체회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본격적인 국조 시작 시점이 뒤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여야는 '국정원 개혁' 문제를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조 종료 시점에 국정원 개혁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국조와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쪽이다. 아울러 국정원의 '국내 정치 파트' 해체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면 폐지'냐 '축소'냐를 두고 양측 간 진통이 예상된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