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 'NLL 영토 포기' 발언 맞나…엇갈린 시각들

"국제 법상 근거 없어" vs "실질적 해상경계선"…해석에 따라 논란 가능성 커

2013-06-25 나는기자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 담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의 배경에는 NLL(서해 북방한계선)에 대한 엇갈린 시각이 존재한다.

공개된 대화록을 보면 노 전 대통령은 'NLL 포기'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 다만 서해평화협력지대를 구축하자는 내용은 담겼다. 즉, 북측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과 NLL 사이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 이를 경찰이 관리토록 하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를 '영토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NLL은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NLL 이남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는 것은 영해선 포기나 다름 없다는 얘기다.

반면 회의록에서 노 전 대통령은 "그것(NLL)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그러나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왜 이런 시각차가 나타나는 것일까.

NLL은 '일방적'으로 설정된 우리측의 '실질적' 해상 경계선이기 때문이다. 1953년 정전협정시 합의에 실패, 협정 직후 마크 웨인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임의로 설정한 게 NLL이다. 당시 클라크 사령관은 NLL 설정 후 북한에 이를 공식 통보하지 않았다.

북한은 1972년까지는 NLL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남북 간 별다른 충돌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1973년 들어 북한은 서해 5개 섬 주변수역을 북측 영해라고 주장, 1999년에는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일방 선포했다. 2000년에는 '서해 5개섬 통항질서'를 발표, 남한 선박은 북측이 지정한 수로를 통해서만 운항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NLL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양측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해상 불가침 경계선에 대해 계속 협의키로 했지만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NLL이 영해를 규정하는 경계선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법적으로도 이견이 있다. 1975년 헨리 키신저 당시 미 국무장관도 "NLL은 일방적으로 국제수역을 분리한 한 것으로 국제법에 반한다"고 전문을 보낸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에 무게를 둔다면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남북 간 영토 분쟁을 조율, 긴장완화를 추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측이 NLL 이남을 실효적으로 관할해 왔기에 NLL이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NLL 포기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