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감 못얻은 '창조경제'…이유는? 해결책은?

특히 창조경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핵심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정립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적됐다.

◇국민공감 못얻은 '창조경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4월21일 미래부가 발표한 창조경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23일 밝혔다.

이 조사는 미래부가 한국과학창의재단,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3개 기관의 이메일 뉴스를 받아보는 65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창조경제가 이전의 경제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견이 55.5%로 나타났다. 정책의 독창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다.

매일경제신문이 지난 4월 29일 실시한 '창조경제 대국민인식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다. 창조경제라는 용어에서 연상되는 단어는 창업, 스마트폰, 산업, 경제 등이었다. 창조경제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좀비 벤처기업 양산, 금전만능주의, 저질의 일자리, 기초과학 경쟁력 약화 등으로 조사됐다.

창조경제라는 용어 자체만으로는 뭔가 새로운 개념을 담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큰 변화의 바람이 될 듯하지만 막상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모호하고 갈 바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인식조사 결과는 정부가 창조경제의 개념과 정책방향에 대해 명확하고도 설득력 있게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전했다.

◇정부가 정의하는 창조경제의 의미는?

그렇다면 정부가 정의하는 청조경제는 무엇일까.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 놓은 창조경제의 개념은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방송통신기술)에 접목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전략이다.

과학기술의 진흥을 넘어 산업창출과 일자리 창출까지 책임지는 경제부처의 개념을 담고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과 ICT의 결합으로 새로운 산업 및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자칫 과학기술인이 산업발전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

사실상 창조경제에서 말하는 창의성은 과학기술인들의 생활 그 자체다. 과학기술은 창의성의 산물이며 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실을 밝히거나 발명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과학이다.

당초 'Creative Economy'를 창조경제가 아니라 창의경제라고 했다면 많은 과학자들이 더 쉽게 개념을 이해하였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원근 조사관은 "현 정부가 창작보다는 창의에 바탕을 두는 과학기술·ICT분야를 중심으로 창조경제를 논함으로써 개념상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창의경제든 창조경제든 새정부가 새로운 한국형 경제구조를 표현하고자 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조사관은 "정부가 말하는 창조경제의 주체는 과학기술자 및 ICT 종사자뿐만 아니라 국민"이라며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경제발전과 일자리로 승화시키려는 것이라면 더더욱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개념을 설계하고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창조경제 핵심부처 미래부 어쩌나?

전문가들은 창조경제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조직구조를 재정비하고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래부는 과학기술과 ICT산업, 방송통신, 벤처창업, 일자리 창출까지 포괄하는 공룡부처로 태어나면서 교육과학기술부 통합보다 더 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음을 전문가들은 염려하고 있다.

이 조사관은 "과학기술(제1차관)이 갖는 중장기적 성격과 ICT(제2차관)가 갖는 단기적 성격이 부처 내의 불협화음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미래부의 혼잡한 업무와 조직구조를 재정비하고 타 부처와의 역할 분담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모든 정책을 최상위에서 기획하고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자기혁신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조사관은 "창의성은 자발적·자연발생적인 성격이 강하며 단기간에 성과를 급조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며 "정부의 성과일변도의 밀어붙이기 정책으로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담당 공무원들부터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강압적 갑을관계의 관리자가 아니라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창조경제의 승패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