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남 "국토부, 철도민영화 찬성여론조성 비밀용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기남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토부가 지난해 8월31일 국가경영연구원이 작성한 '철도개혁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전략' 보고서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작성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철도운영 경쟁도입 실행방안' 보고서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회를 비공개로 가졌다"고 폭로했다.

또 "이 보고회에는 철도 민영화에 반대해온 철도공사는 배제됐고 대신 국가경영연구원(MIS), 한국교통연구원(KOTI),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만이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경영연구원은 당시 보고회에서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찬성여론 조성전략과 민영화 반대여론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 내용과 관련, 신 의원은 "특히 국가경영연구원의 보고서는 민영화 반대 범대위와 철도노조 등 철도 민영화 반대단체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나아가 갈등관리 방식의 하나로 노이즈 마케팅을 제시하는 등 정부부처가 의뢰한 연구용역으로 보기엔 대단히 부적절한 내용마저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비밀 보고서 작성배경과 관련해선 "지난해 4월 박근혜 후보가 KTX 민영화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같은해 7월 새누리당과 정부간 당정협의회 후 수서발 KTX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공모일정이 연기되는 등 철도 민영화 공개추진이 어려워지자 정부 내 민영화 추진세력이 8월부터 비밀리에 새로운 전략을 준비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 철도 민영화를 계속 밀어붙이기 위해 국회는 물론 이해 당사자인 철도공사마저 배제한 채 비밀 용역을 추진했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의 공복으로서 있을 수 없는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 신 의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제안된 '철도발전 포럼'이 실제로 서울의 한 호텔에서 월 1회 조찬모임 방식으로 최소 3차례 이상 진행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국가경영연구원이 제안한 '철도발전 포럼' 회원 중 국토부가 꾸린 '철도발전방안 민간검토위원회'에 참가한 인물은 김현석 국가경영연구원장, 배준호 행정개혁시민연합 정책협의회 의장, 서광석 한국교통대 교수, 양근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박사, 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등이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17일 국토교통위에서 서승환 장관에게 이런 비밀 보고서가 작성된 경위와 책임 소재 등을 엄중히 추궁하겠다"고 향후 대응방침을 밝혔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