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국민세금으로 공무원 가족 회외 여행경비를... 인천시, 감사원에 적발
2015-06-19 퍼블릭 웰
또 감사원은 강화군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점 순위를 임의로 조정해 승진한 사실도 밝혀냈다.
감사원은 18일 '인천시·강화군 기관운영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시는 지난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외시찰을 벌였다. 오랜 기간 근무한 공무원에게 해외시찰 명목으로 동반가족 여행을 보내주는 제도다.
감사원은 지난 2013년 3~4월 장기근속 공무원 80명과 동반가족 80명이 7박9일 유럽여행으로 6억6000만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무원 국외여비를 집행할 때에는 직무 연관성이 없는 선심성 국외여행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야 한다. 감사원은 업무 관련성 없는 공무원 배우자와 가족에게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행정이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원했었다. 감사원이 민간인까지 여행을 보내준 것을 문제로 보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강화군은 인사 담당 직원이 근무성적평점 순위를 임의로 조정해 승진에 이용했다가 적발됐다.
한 직원은 서류 조작으로 연공서열 42위를 18위로 끌어올렸다. 이로 인해 평균승진 소요기관(6급→5급) 17년6개월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9년8개월 만에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이에 더해 다른 강화군 직원 3명도 3만㎡ 이상은 개발하지 못하도록 한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어기고 산지전용 허가를 해줘 문제가 됐다. 감사원은 강화군수를 상대로 이들 직원에 대해 징계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안일할 행정 때문에 40억원 가량이 낭비된 일도 있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1단계 생활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활 폐기물과 음식물 폐기물의 분리 수거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분리시설 설치비 36억3000만원을 낭비했는데도 같은 방식으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출처 : 인천일보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