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6> 성과 못내면 임금삭감… 공무원 ‘철밥통 신화’깨진다
2015-06-16 퍼블릭 웰
'공무원=철밥통' 공식이 깨진다.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서 업무 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두는 성과연봉제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관리제 등의 성과주의 제도를 2016년부터 공공기관에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임금을 더 많이 주고,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임금을 낮춰서 공무원 조직의 전체적인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선 정부는 올해 안에 성과주의 도입을 위한 제도 설계를 마치고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2010년 내놓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라 30개 공기업과 86개 준정부기관 상당수는 이미 성과연봉제를 운용하고 있다.
또 정부가 올 1월 확정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도 계속 추진된다.
또 기재부는 임금피크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금 제도를 마련하고 성공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연장 제도로 청년 채용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2016~2017년 신규 채용청년 규모를 8000명으로 설정했다.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대해 기재부는 방안이 확정된 사회기반시설(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에서 차질없이 추진하고, 연구·개발(R&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등 나머지 6대 분야의 기능조정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측은 "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기능조정, 임금피크제 도입·확산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는 17일 열리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 경영평가금이 차등 지급된다. E등급이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게 된다.
출처 : 디지털타임스 / 서영진 기자 artjuc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