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추경, 4․3 예산 10억원 ․ 산지천 생태복원사업 20억원 반영!

국회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일(화) 오후 늦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고 약 17조3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국회가 진통 끝에 제주 지역 예산을 포함한 추경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4․3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차질 없이 진료비가 지원되고, 산지천을 식생복원하여 도민 및 관광객들에게 생태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등 당면한 지역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4․3평화재단은 재단 운영비로 4․3희생자 및 유족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난해 정부 출연금 30억원에서 올해 20억원으로 10억원이 줄어 재단의 운영난이 가중되고 희생자 및 유족 진료비 지원에 차질이 우려돼 왔다.

또한 산지천은 도심중심지역과 동문재래시장 등 상가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생활하수 등 오염도 높은 물질의 유입으로 인해 생태계훼손과 수질보전에 상당한 영향을 받아 복원사업이 필요했으나 정부에서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번 예산 반영으로 산지천의 수질개선, 식생 복원, 수변 생태환경조성 등이 이루어져 도민 및 관광객들에게 생태 친수공간으로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 지역 예산의 추경 반영에는 제주 출신 국회의원인 강창일․김우남․김재윤 의원들의 역할이 컸다.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은 해당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제주4․3평화재단 지원, 산지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예산 반영에 협조를 당부했다.

강창일․김우남․김재윤 의원은 “이번 추경 반영으로 4․3희생자 및 유족분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또한 산지천 생태복원으로 지역의 생태 친수공간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 생활의 질 향상 및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은 28조4000억원에 달하는 2009년 슈퍼추경 다음으로 규모가 크고 추경과는 별도로 기금증액분 2조원이 편성된 점을 고려하면 전체 규모는 19조3000억원으로 역대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