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이제 세계 어느 누가 北 투자하겠나"
"공공기관 부채 무엇이 늘었는지 전부 공개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개성공단 잔류인원 철수와 관련해 "이제 세계 어느 누가 북한에 투자를 하려고 하겠느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주말에 개성공단 잔류 근로자들의 귀환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 근로자들이 개성공단에서 물건을 하나라도 더 싣고 나오려고 승용차 지붕에 가득 싸매고 나오는 모습을 전 세계인들이 TV를 통해 봤다"며 "서로의 합의가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제 정부는 관련 기업과 근로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실질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환경규제도 녹색성장도 일자리 창출과 연결돼야"
고용률 70% 달성과 관련해서는 "청년층과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모든 부처는 어떻게 하면 일자리, 그것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심지어 환경규제도 녹색성장도 모든 것이 일자리 창출과 연결이 되는 창의적인 정책과 실천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이런 방향을 중심에 두고 파급효과가 큰 과제부터 집중해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무리발언을 통해서도 "새 정부의 모든 목표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 둬야 한다"며 "그래야만 소비도 늘어나고 투자가 되고 경기활성화가 되며, 우리가 목표로 하는 중산층 70%, 고용률 70%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고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돋보기로 종이를 태울 때도 초점이 맞춰져야 태울 수 있는 것이지, 초점이 흐트러지면 종이를 태울 수 없다"면서 "국민이 체감하고 경기가 살아나려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에 모든 초점을 기울여야 한다"고 일자리 창출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일부 업무를 민간에 넘기는 사례도 본보기로 제시했다.
◇공공기관 부채문제 해결의지 표명
공공기관 부채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 증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와 관련해 새 정부는 무엇이든 사실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방향으로 하려 한다"며 "일단 공공기관 부채 중 무엇이 늘었는가에 대해 전부 정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단언했다.
또 "정부3.0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정보를 공개해 필요 없는 에너지 소모를 없애는 것"이라며 "확실한 사실 관계에 대한 공개(를 하고), 그래서 국민들도 그 내용을 공유하는 상황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 공개에 대해 "그렇게 되면 이런저런 논쟁이 필요 없게 되고, 기관에서는 더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게 될 것"이라며 "확실하게 팩트를 먼저 공개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성취하려는 정부 3.0의 중요한 바탕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실 관계를 공유하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정책의 철학을 공유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며 "부처가 정확한 입장을 확인하고 청와대가 논의한 것을 종합해, 부처 간에 한 목소리가 나고 철학도 공유되고 부처의 의견도 수렴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준비 중인 '벤처자금 생태계 조성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구체적으로 정부가 무엇을 뒷받침하려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작업"이라며 "창조경제의 구현을 위한 지원 대책은 사실상 모든 부처와 관련돼있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