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완충지대' 개성공단 10년 만에 폐쇄위기

북한은 26일 정부의 남북 실무회담 제안을 거부하자 정부는 예고한 대로 ''개성공단 잔류인원 전원 철수 결정''이라는 중대조치를 내놓음에 따라 개성공단은 2004년 착공된 지 10년 만에 폐쇄 직전까지 몰렸다.

◇27일부터 근로자들 귀한 시작 될 듯

북한은 이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우리 측의 회담 제의를 끝내 거부했고 정부는 ''체류인원 전원 철수''라는 초강수로 응수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이 실행되면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남측 근로자들의 귀환이 이르면 27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현지에 체류 인원이 전원 철수를 하게 될 경우 개성공단은 자연스럽게 잠정 폐쇄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에 (잔류 인원 귀환 결정을 적은) 통지문을 보내려 했지만 거절당해서 구두로 알렸다"며 "현재 귀환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전원이 (한꺼번에) 빠져나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그룹별로 (차례차례) 귀환이 이뤄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측 담당기관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북측과 협의하고 있다"며 "협의가 되면 최대한 신속하고 질서 있게 귀환을 진행하겠다"고 알렸다.

정부는 또 잔류인원 철수가 완료되면 개성공단과 연결된 송전과 통신을 차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중대 조치로 북측이 더 강경한 카드인 개성공단 폐쇄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금강산 관광중단 사태처럼 북측이 현지 업체 자산을 동결하고 압류하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전격폐쇄는 남북 모두에게 부담인 만큼 사태 해결의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일부는 이날 "개성공단 유지·발전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북한도 개성공단 정상화 여지를 남겨뒀다. 이는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단기간에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한 정책국 대변인은 담화에서 "개성공업지구는 6·15통일시대의 고귀한 전취물"이라며 "괴뢰패당이 극우보수정객과 언론매체들을 동원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못되게 놀아댈 때에도 강제추방과 개성공업지구의 완전폐쇄와 같은 중대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으로서도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손실도 막대하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2004년 이후 지금까지 123개 입주업체들이 투자한 금액이 9000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또 개성공단에서 근무해 온 북측 근로자가 5만명이 넘고 이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20만명에 달한다.

특히 경제적 피해를 넘어 남북한의 유일한 공동광장인 개성공단이 사라질 경우 마지막 완충지대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파장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돼야 한다는 정부의 확고한 입장에는 변함없다"며 "남북 당국이 나서서 해결이 안되면 남북이 각기 정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제사회 공조기구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직 그 단계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