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방미중 '서울프로세스' 제의…동북아 신뢰 구상"

이를 통해 안보나 역사, 영토문제 등에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동북아 국가들로부터 신뢰의 발판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뉴시스 등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을 초청해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다르게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이라는 것을 미국에 가서 얘기할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서울프로세스'라고 밝히면서 "미국을 포함해 동북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다자협력이라는 구상을 갖고 서로 정치적이 아닌, 협력해 할 수 있는 일들부터 신뢰를 쌓아가면서 더 큰 신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시아패러독스 극복해보자는 것"…북한참여 가능성도 시사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한 배경으로 "아시아 나라들이 경제적으로는 상호의존도가 높은데 안보나 역사, 영토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분쟁의 소지도 많다"며 "그런 것을 '아시아패러독스'라 부르는데 그것을 극복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력이 가능한 사안으로 기후변화, 테러 등에 대한 공동대응 및 원자력발전 안전문제 등이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이해관계가 각기 다르면서도 공동체를 구성한 유럽연합을 비슷한 전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또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도 좋은 구상이라고 공감을 표했다"고 말해 주변국들과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음을 밝혔다.

이번 구상과 관련해서는 북한도 참여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참여한다고 하면 비정치적인 문제, 서로가 같이 신뢰를 쌓아가면서 공동발전을 위해 해나갈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며 "봉쇄냐 대화냐의 차원을 넘어 북한도 협력해 공동이익이 될 수 있는 것부터 노력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우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한다고 하면 원칙이 무너지고 더 비정상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퍼주기'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벼랑 끝으로 가서 협박·위협을 하면 무엇을 또 주고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는 악순환은 끊어야 정상이 되는 것 아니겠냐"며 "그런 생각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지켜 나가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문제 하루속히 정리돼야"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서는 "하루속히 정리돼야 한다. 식자재 반입까지 20일째 허용이 안돼 남아 있는 분들의 고통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북한이 한편으로는 투자를 유치해 경제를 살려보려 하면서도 예측을 불허하는 행동을 해서 어떻게 세계인들의 신뢰를 얻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가 남북관계가 예측가능한, 지속가능한 관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또 세계인들이 북한에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시금석도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거와 같이 퍼주기 식의 해결은 있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해야지 퍼주기를 한다거나 적당히 넘어 가는 일은 새 정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일본 역사인식과 관련 "일본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침략전쟁 부정 등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일본 지도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며 "일본이 신중하게 생각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이 일본 지도자들을 만날 때 언급한 점을 들면서 "안보나 경제 등 모든 면에서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가 역사에 대한 인식이 바르게 가는 것이 전제되지 않고 과거 상처가 덧나서는 미래지향적인 관계가 되기 어렵다. 지혜롭게 신중하게 해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세대의 아픔이 후세에 그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성세대가 정리하고 끊고 가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도 역사적인 성찰을 통해 두 나라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우경화 흐름에 대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며 "일본이 그런 부분에 있어 신중하게 생각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원칙에 맞게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미원자력협정 2년 연장 "의미 있는 진전"

이날 정부가 한미원자력협정을 2년 연장하고 분기별로 본협상을 열어 농축 문제를 포함한 주요 쟁점을 협의해 나가기로 미국 측과 합의한데 대해서는 "좀 더 선진적이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도록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의미있는 진전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협정 연장 배경에 대해 "새 정부 들어 짧은 시간에 원하는 방향으로 호혜적·선진적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견해차도 있었기 때문"이라며 "또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고 미국 국회에서도 통과돼야 하는 절차를 따져봐도 정해진 기간 안에 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그렇더라도 3개월마다 회의를 하도록 정해져 있어 2년이라 하더라도 1년 안에, 또는 1년반 안에 끝날 수도 있다"며 "이번에 미국에 가서 어떤 방향으로 더 노력해 나갈 것인가 하는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공동방사능폐기장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빌 게이츠 회장은 4세대 원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으로 우리와 많은 협력이 있기를 원하는 입장"이라며 "우리나라에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검토) 결과에 따라 진행유무가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소통부재 관련 "다양한 의견 들을 기회 갖겠다"…인사시스템 정비계획도 밝혀

소통부재 논란과 관련해서는 "사실 정치인 중에서 저 만큼 많은 국민을 만난 사람도 없다"면서도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도 조만간 구성을 완료해 세대와 지역을 넘어 다양한 의견을 듣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던 국가지도자연석회의도 "조만간 시작을 해서 각계 지도자들의 말씀도 듣고 안보자문회의나 경제자문회의 등을 통해 그런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기회를 갖겠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의 인사시스템 논란에 대해서는 "처음에 인사 존안자료도 없었던데다 측근·코드인사가 아닌 해당 분야의 새로운 전문가를 찾다 보니 전문성은 있는데 개개인의 사적인 일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해 그런 일이 생겼다"고 실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인사시스템을 보다 철저히 정비해 자료를 항상 보완하고 문제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과 서강대 동문 출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는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의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인사는 전문성 등을 보고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임명하는 것이지 학교 등 인맥 등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산은지주의 경우도) 국제금융, 거시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많이 쌓았고 정책금융 등에 대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란 판단 하에 임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금융계 인사는 아직 안시가 다 되지 않아 여러 하마평이 돌고 있겠지만 그걸 갖고 판단해서는 안되며 추후 결과를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좀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일자리를 만드는데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나름대로 많이 있다"면서도 "여야가 합의를 해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합의해 준 범위 안에서 어떻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장관들 임기 최대한 보장할 것"

박 대통령은 역대 정권에서 장관들이 너무 자주 바뀌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전문성과 국정철학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면서 힘들게 한분 한분을 임명했기 때문에 일을 마치기도 전에 또 새로 임명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최대한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순환보직으로 너무 자주 바뀌고 있는 공무원 사회도 투트랙으로 가야 하지 않겠냐는 얘기를 업무보고 때 했었다"며 "행정적인 일을 하는 공무원은 자리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전문성을 필요로 하거나 외국과의 협상처럼 관련 분야를 꿰뚫고 있어야 하는 자리는 한명을 계속 두면서도 처우나 대접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구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소개했다.

◇"경제민주화, 지혜롭게 하겠다"

경제민주화 논란에 대해서는 "경제민주화 법안이 과도하게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저도 표시한 바 있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경제주체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믿음과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건전하고 성실한 투자나 경제활동은 오히려 뒷받침을 하고 보호도 해야 한다"며 "어떤 발목을 잡는 일은 정부의 역할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너무 불공정하게 돼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사회적 통합을 막고 경제 활성화에도 역행한다"며 "너무 과도하게 가거나 경제주체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지혜롭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무역투자진흥회의를 분기마다 열 계획을 갖고 있다"며 "방미 전 첫번째 회의를 열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바람 등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같이 이 문제를 풀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측근 및 친인척비리 특별감찰관제 등 도입 관리할 것

측근 및 친인척 비리를 어떻게 방지할지를 묻는 질문에는 "저도 그것을 항상 명심하고 친인척들도 그런 마음가짐을 서로 갖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제도적으로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을 도입해 그런 일이 근본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무엇보다 제가 명심해서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