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헌논의 시동, "의원 95명 개헌모임에 서명"

ㆍ정종섭 서울대 교수 "한국서 대통령제는 기능 다해"

여야가 10일 헌법 개정을 위한 초청강연을 여는 등 개헌 추진 움직임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면서 "18대 국회 때도 의원 180명이 헌법을 고치자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며 "19대에는 여야 동료 의원들이 뜻을 같이하고 힘을 모으면 (개헌이)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기준으로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가입한 여야 의원은 모두 95명이다. 이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은 이재오·이군현 의원 등 39명, 민주당 의원은 유인태·우윤근 의원 등 55명, 진보정의당 의원은 김제남 의원 1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정 교수도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에서 대통령제는 이제 기능을 다했다"며 "개헌을 하되 다다음 정부의 개헌안이라도 통과시키자"라고 제안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은 당연히 임기를 보장해야 하지만 현역 의원의 임기를 앞당길 수도 늘릴 수도 있다"며 "개헌 방법론 상 현역 의원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인다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의원의 임기를 늘려야 개헌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 교수는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비판했다.

그는 "한국에서 대통령의 권력 배분은 인사권과 국책사업으로 나타나는데 특정 정부에서 특정지역 공무원들이 배제되고 사업이 특정지역에 집중됐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서 사실상 8년 임기의 대통령제가 되면 지역갈등은 걷잡을 수 없다. 그럴 경우 지금의 한국에서는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이 운영하는 혼합정부제인 '대통령 직선 의원내각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교수는 "대통령 직선 의원내각제로 가면 지역주의 문제 등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초선의원들을 향해 "초선의원들이 다음 공천에서 떨어질까 눈치를 보고 있다"면서 "이 시대 한국정치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놓고 초선의원 모임에서 고민해 추동력을 생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강연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도 각자 개헌에 관한 의견을 내놨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정 교수의 제안과 관련, "혼합정부제는 일리가 있지만 자칫하면 논쟁만 하다가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며 "한반도 통일 후에 교수님이 말한 통치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대의견을 내놨다.

함 의원은 또 "어제 헌재소장 청문회에서 박한철 후보자는 본인 임기를 4년으로 알고 있던데 (현직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이 될 경우)사실 임기나 연임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헌재소장 관련 헌법 개정 사항을 소개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도 "혼합정부제 하에서 실질적인 실무 집행권은 총리가 다 갖고 있다. 대통령의 권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혼합정부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같은 달 김상훈 의원도 "제2공화국 때 의원내각제가 시행됐고 사회에 불안과 혼란이 야기돼 5·16혁명이 이뤄졌다"며 "분란을 회피하려는 정서가 있는 현재 토양 하에서 새로운 구조를 논의하는 것은 어렵지 않냐"고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