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장 돌연 사퇴…靑 인사시스템 또 도마
기업인 출신 인사 발탁과정 제도개선 필요성도 제기돼
순수 민간인 출신 기업인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사전 검증 절차를 통해 이 정도의 사안조차도 사전에 체크하지 못했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황 전 후보자가 사퇴 이유로 제시한 주식문제 등 제도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도 보완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황 전 후보자의 사퇴 소식이 터져나온 18일 오후 청와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황 후보자의 사퇴 수용 여부에 대한 확인조차 한참이 지난 뒤에야 청와대 관계자의 "수용했다"는 짧은 말로 가름했고 더 이상 구체적인 정황도 설명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청와대는 당초 21일 처음으로 진행하려던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업무보고에도 차질이 생겨 일정을 변경하게 됐다. 청와대는 첫 일정인 산자부 업무보고가 불가능해졌음을 밝히고 일정을 아직 조율 중인 상황이다.
황 전 후보자의 사퇴 소동으로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또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당초 청와대는 관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는 순수 민간인이자 중기청 개청 이래 첫 CEO 출신 외부인사를 발탁했다는 점에 대해 상당한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사전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황 전 후보자가 관료출신도 아닌 일반인인 만큼 고위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 충분히 검증한 뒤 최종 인선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공직을 경험해본 적이 없는 황 내정자인 만큼 주식 백지신탁제도 등 사전 요건에 대한 충분한 교감이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국가 정책 차원에서 정무직 인사를 발탁하는 과정에서 기업인의 경우 이번과 같은 사안때문에 임용될 수 없다면 국가적으로 손실이 아니냐는 것이다.
대기업 CEO 등과는 달리 자신의 손으로 피땀 흘려 중소기업을 이끌어온 기업인에게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하는 것은 가혹한 조치라는 얘기다.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이 이뤄지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하는 박 대통령이 현 제도상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도 쉽사리 발탁할 수 없지 않느냐는 지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