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대요구 수용시 정부조직법 원안처리"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추천시 특별정족수안 도입 ▲언론청문회 즉시 실시 ▲김재철 MBC 사장의 비리혐의 검찰수사 등 '정부조직개편 3대 요구'안을 거듭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영방송사 이사추천시 특별정족수안 도입과 관련, "방송통신위 설치법을 개정해서 공영방송이사 추천시 재적위원 3분의2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는 특별정족수안을 도입하자"며 "공영방송에 낙하산 사장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원 국회 때 합의한 언론청문회를 즉시 실시하자"고 말한 뒤 마지막 제안사항으로 "MBC 김재철 사장 비리에 대한 철저한 검찰수사와 사장직 사퇴를 여야가 함께 촉구하자"고 호소했다.

그는 "IPTV와 SO의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은 방송의 목줄과 같은 것이어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개정안으로 가면 필연적으로 방송 장악으로 가고 언론의 자유를 해칠 가능성이 높다고"며 "제도적으로 통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언제든 방송을 활용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같은 3가지 사안이 수용되면 그동안 막판 최대 쟁점이 되어 왔고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 IPTV업무는 물론 SO 관련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데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입장선회 배경에 대해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이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시점"이라며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만 담보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는 SO 분야도 넘겨줄 수 있다는 충정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화 이후 정부 첫 조직개편 과정에서 여야가 양보하고 절충하는 건 사실상 관행이 되어왔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 통고와 불통의 시대착오적 국정운영이 이번 개편안 표류의 책임이 있지만, 더 이상 국정난맥을 염려하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외면할 수 없어 한걸음 양보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이날 오전 이같은 민주당의 공개제안을 거부한 데 대해 "더 이상 국정표류를 방치 할 수 없어 내린 야당의 고심 끝 양보안을 여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일축했다"며 "즉각 수용해서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아울러 "미래부의 방송의 공정성을 해치는 기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상임위, 국정감사 등을 통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감시하겠다"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공개적 담화를 통해 말한 '방송을 지키겠다'는 약속도 우리 당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제안은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업무를 기존대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어서 당내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도 "이런 입장 선회에 우리 당내에 반대의견도 많다"며 "하지만 이러한 국정표류, 강경충돌이 계속 되면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충정과 양보안에 대한 당내 이견을 혼신을 다해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 앞서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담보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겠냐는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의지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제안했고, 비대위원들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