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 줄줄이 정규직 전환…그 속내는?
이를 두고 찬사와 우려가 엇갈린다.
민간소비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가 있는 반면 업종과 기업 사정을 무시한 무차별 정규직화 바람은 결국 고용유연성을 도외시한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5일 한 재계 관계자는 "새 정부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고용유연성이 요구되는 대기업 제조업의 일률적 정규직 전환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온 대기업들의 새정부를 맞아 갑작스레 입장을 바꾸는 것을 놓고 진정성 논란도 일고 있다.
정황상 업체별 자발적인 시도라기보다는 대기업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압박과 비정규직 고용의 불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그룹 오너의 구속 등 외부요인들과 무관치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취임식에서 "임기 내 반드시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도록 최대한 힘쓰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박 대통령의 의지를 고려할 때 새 정부 내내 파견 근로자들의 정규직화 바람이 거세게 불 것으로 내다봤다.
이마트가 지난 4일 1만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격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최근 '노조 직원 사찰' 의혹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따른 여론 전환용 카드로 해석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마트에 대해 특별근로감독까지 실시했고 지난달 28일엔 하도급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지시했다. 이를 거부하면 고용부는 매달 197억8000만 원의 과태료를 법 이행 시까지 부과하게 된다. 이마트의 정규직 전환 발표는 노동부의 감독 결과 발표 후 4일 뒤에 나왔다.
롯데마트도 올 상반기 도급인력 중 조리직 등 1000여 명을 직영사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한화는 김승연 회장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이후 2300여 명의 정규직 전환에 들어갔고, 현대차는 2010년 행정소송 이후 비정규직 해소 방안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정규직 신규 채용을 추진 중이다.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일각에선 대기업들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비정규직 문제'를 직시한 결과라기 보다 사회 분위기 및 새정부의 직간접적인 압박에 대한 '땜질식 처방'이라는 시각이 짙다. 한마디로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것.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마트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마치 본인들이 사회적 문제 해결을 선도한다며 자화자찬하는 식으로 이런 내용을 공개한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마트의 경우 정규직화로 600억원의 추가 인건비 지출이 예상되면서 근로자 소득이 평균 27%높아질 것으로 계산됐다. 한화그룹도 1900명의 정규직 전환 비용으로 약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서울=뉴시스】